MB 인수위 시절에도 외교부와 통합 무산

“통일부 존재는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론까지 꺼내 들면서 안팎에서 논란이 인다. 정부 부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일부를 외교부와 합치자는 것인데,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통일부의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이 대표는 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단순히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것이 비효율일 수 있다”며 통일부 폐지론을 꺼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외교통일 부총리 역할을 하며 격상됐을 때 뿐이라며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통일부 폐지론이 13년 만에 고개를 들었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여가부와 통일부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적 있다. 당시의 논리는 남북 관계가 현재의 ‘특수한 관계’가 아닌 통일의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통일부를 외교부와 합쳐 외교통일부로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지만 결국 국가 대 국가로서 국제적 규범에 기초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와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통일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부를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났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는 통일을 전제로 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타국에 맞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의 영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일 문제를 외교부의 수많은 사안 중 하나로 치부한다면 통일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미래를 국제 사회에 팽배한 힘의 논리에 맡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대표에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통일부의 존치는 남북 관계에 있어 통일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리부터 내적, 외적으로 공히 독립적 국가관계로 처리한다면 통일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통일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우리의 통일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써 이 대표의 의견에 반대했다.

물론 통일부의 한계도 분명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수시로 뒤집어졌으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결정이 많다 보니 남북 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통일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보다는 행정적 뒷받침을 하는 데 그치기 일쑤였다. 때문에 통일부의 역량을 더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작지만 강한 부처로 가야 한다”면서 “탈북민 지원이나 통일 교육 등은 행정안전부와 민주평통 등에 각각 맡기고 통일부는 오히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접촉 기능을 갖고 와서 대북 접촉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