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를 잡고 서민층을 보호한다’ 기조 벗어나기 어려워
민심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실책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
기본주택·토지공개념·토지공공임대 모두 현 정부 추진
공급 확대한다지만 모두 공공 주도…세금도 오락가락

　대선 국면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돌아선 민심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투기를 잡고 서민층을 보호한다’는 민주당 기조에서 벗어나긴 어려운 탓이다. 후보들은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단이 없고 차별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라는 주제를 두고 후보들은 “부족했다”고 답했다. 특히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는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정세균 전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7일 “죄송하다고만 하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진단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후보들은 방향과 취지는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데 답이 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방향은 옳았지만 섬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방향은 문제없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주택(이재명), 토지공개념 3법(이낙연), 토지 공공임대제(추미애) 등 후보들은 앞다퉈 부동산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을 우대하는 정책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들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다주택자 규제와 서민층 보호라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공급도 너나없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의 색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이 주로 거론된다. 이 지사는 신도시 공공택지에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등 공공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 전 총리만 민간을 통해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민간 위주의 공급을 하려면 안전진단규제 등을 완화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공약을 내놓기 힘들다”고 말했다. 야당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이 지사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정부가 아파트를 잔뜩 쟁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팔겠다는데, 무슨 정부미(米)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와 이 전 대표의 개발이익환수 등 증세 방안은 종부세 완화로 기조를 바꾼 민주당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의미가 큰데,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지 않으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건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