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내세운 공약이다.

대권주자들이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 잡기에 나선 가운데, 여성계에서는 남성중심적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6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세연)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폐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유 전 의원을 비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유 전 의원의 발언은 성차별 구조에 대한 무지 또는 외면 그리고 성인지 관점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했다.

여세연은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건, 육군 준장 성추행 사건 등 군내 성폭력 문제와 성비위 교사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런 현실을 두고도 국방부가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가? 성비위 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학생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지 관점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여세연은 “유승민은 어디에 서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며 “여가부와 여가부 장관에게만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 것은 실질적 권력을 갖고 있는 남성 정치인들이 했던 각종 비위와 잘못된 관행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질 낮은 꼼수”라고 했다.

유승민 “여가부 장관, 대선캠프 전리품에 불과하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에 여세연은 “여가부 장관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수많은 자리들이 대선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며 “그럼에도 여가부 장관만이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전리품’ 인사로 취급되는 것은 여성의 성취를 ‘특혜’로 인식하는 기존 남성 중심적 시각의 다름 아니다”고 했다.

또 여세연은 “유승민은 전 여가부 장관의 문제적 발언도 여가부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은 발달과정서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는 왜 보건복지부를 없애자고 하지 않는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국민의힘 또한 지난 4년 동안 국제적인 성평등 흐름에 맞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국제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조수진 “분열의 정치 안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내 여가부 폐지 공론화에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 등으로 부처 이름을 바꾼다거나, 보건복지부와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한쪽의 표를 취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식을 가진 국민,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년여 가장 잘못한 것을 꼽으라면 서슴지 않고 ‘분열의 정치’를 꼽아왔다”며 “그들은 상식을 놓고서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분열을 꾀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열을 꾀하는 것, 분열을 획책해 이익을 취하려는 작태, 이것은 더 비판받아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집권하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할까.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며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썼다.

하태경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여가부 문제를 검토해왔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졌을 때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녀평등, 화합으로 가기보다 젠더갈등을 부추겨왔다”고 했다.

하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서 2030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며 “여가부가 어떻게 (갈등을) 조장해왔는지 준비되는대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