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분 사그라들기도 전에 또 성비위

특별신고기간 회식 후 부대 여직원 추행
A준장, 발뺌하다가 CCTV에 걸려 구속
서욱 장관 직할 부대로 책임론 커질 듯
文 “특단조치” 무색… 자정능력도 의문군이 성 비위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지탄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사과하는 한편 대대적 합동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터진 일이어서 충격이 더하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A준장은 지난 4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준장은 지난달 29일 부하 직원들과 회식 후 2차 모임을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해당 부대 성고충상담관을 통해 신고를 접수했고 이튿날 B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하루 만인 지난 2일 A준장을 긴급체포했다. A준장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군 수사 당국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장군이 성범죄 혐의로 적발된 것은 해군 장성이 2018년 7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 3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벌백계함으로써 군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심각한 것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6월 3~30일) 중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군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면서 작은 실수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사고’를 친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장성이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을 찾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흥업소 출입 관련 지침, 국방부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A준장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의 장성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 장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서 장관은 사건을 보고받은 뒤 “즉각 수사해 엄중 조치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고 하지만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병영 전반 폐습을 찾아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환골탈태’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일을 이루려면 안과 밖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줄탁동시”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발족시켜 군 내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군 내부에서 찬물을 끼얹어 군의 자정 능력에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