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부담 우려… ‘국민눈높이’맞춰 정무 판단 강화 맞물려

논란이 된 참모들의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이틀 만에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을 ‘정리’한데 이어 1일 ‘실세비서관’으로 불리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지 3시간여 만에 사의 표명을 공표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한때 30%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 등으로 힘겹게 40%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최근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터져 나왔다. 이 비서관의 거취 논란을 끌 경우 짊어져야 할 국정운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무적 판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근 청와대 기조와도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지낸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용돼 조국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2019년 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고, 이후 김조원·김종호·신현수·김진국 등 민정수석이 바뀌는 와중에도 자리를 지켰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는 뜻이다.

이 비서관의 위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지난 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의견을 반영해 이견을 조율하려는 신현수 민정수석과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발표했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이 비서관과 인사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결국 신 수석은 지난 3월 취임 두 달 만에 사표를 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비서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야권 공세에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외숙 인사수석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함께 이 비서관을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하며 경질을 거듭 요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 비서관이 기소된다면 거취를 정리하는게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기소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 비서관을 내보낼 경우 지난 4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 상황실장을 겨냥한 야당의 경질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자체가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기소인데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방역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이 실장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