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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개발회사 차려 투기에 나선 LH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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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30 01:3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며 “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점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에 투기한 정황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 본부장이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의 폭로로 알려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게 경찰 수사로 속속 드러났다. 남 본부장이 언급한 부동산개발회사는 2016년 전주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이 설립한 것으로 그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 수십 명이 개입돼 있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말로도 모자랄 지경의 모럴해저드다.

LH는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개발을 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수용, 택지 조성, 분양 등 사업의 전반을 관장한다. 직원들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으로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외부에 노출해선 안 된다. 이들이 부동산개발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일삼았다는 것은 단순히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 집단으로 활동한 것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사태 직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구성원들의 조직적 투기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LH 혁신안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경찰 또한 투기 혐의자로 지목된 3000여명에 대한 투기 정황을 철저히 가려내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진정시키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21-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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