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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수사 내년까지 사실상 스톱… 檢 안팎 “법치가 파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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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8 02:17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폭풍

김학의 출금·월성 수사한 부장 전원 교체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 좌천성 인사
반부패1부장에 정용환… 尹수사 속도 낼 듯
원희룡 지사 “정권 끝나가니 겁나십니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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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지난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주요 권력 수사를 이끈 부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되면서 수사가 사실상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는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검찰 안팎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파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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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자로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를 이끈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팀의 부부장들도 각기 다른 검찰청으로 흩어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했다.

이처럼 주요 수사팀이 해체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내년까지 권력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불법 출금 조처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데 이어 지난 24일 재차 보고를 올렸다. 수사팀은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팀 7명의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지만 대검이 승인을 거부해 지난 15일 3명만 재판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전지검 수사팀 역시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올렸다가 반려됐다. 대검의 기소 여부 판단이 미뤄지는 가운데 수사팀장이 전부 바뀐 데다 직제개편과 맞물려 형사말(末)부로 사건 재배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윤 전 총장 일가 수사는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을 수사해 온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영전하면서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괜히 그 자리에 앉혔겠느냐”며 “수사팀장 인사에 맞춰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해 대선을 앞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특수통 검사들과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희비도 크게 엇갈렸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치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옥 안 가는 게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보면서 마지막 기대를 접는다”고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정권 관련 수사를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분이 왜 정권 초기 검찰의 무리한 특수 수사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정권이 끝나가니 겁이 나십니까”라고 꼬집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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