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발표 1주일만에...13개 기관은 성과급 등급 수정
사회적 가치 평가배점 잘못 적용하고 점수 입력 누락
기재부 검증 소홀 지적...2차관 “책임 통감...제도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0년도 평가 결과에서 무더기 오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1주일만에 대거 수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1년간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점수를 매기고, 기관장 거취와 임직원 성과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다. 공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평가단에서 진행된다지만 기재부가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수정으로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당초 발표된 것에서 수정됐고,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종합등급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B→C), 국민건강보험공단(A→B),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B→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C), 한국과학창의재단(C→D) 5개 기관은 한 단계씩 하향됐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D→C), 한국산업인력공단(D→C), 한국연구재단(B→A), 한국기상산업기술원(D→C), 한국보육진흥원(E→D) 5개 기관은 한 계단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C등급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D등급은 18개에서 17개, E등급은 3개에서 2개로 각각 1개씩 감소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총 6단계로 나뉜다.

이번 오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와 관련한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점수 입력을 누락하면서 발생했다. 1984년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 도입)가 계산 착오로 평가 등급이 대대적으로 번복된 건 처음이다. 이번 오류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평가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 LH 등 공기업은 변동이 없다.

기재부는 “현행 경영평가가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평가단(준정부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평가과정상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체크할 평가단 내부의 다단계 상호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검증 방법으로 평가 중간보고서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 중이지만, 보안 등을 위해 전체가 아닌 계량지표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의견을 조회해 비계량지표에서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기재부는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장과 담당 간사,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기재부 내부적인 문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안 차관은 “경영평가의 전반적 책임은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기재부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 개선 노력에 전념하면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