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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사건 수사팀장 모두 교체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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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6 05: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어제 뚜껑이 열린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총 662명을 승진·전보했는데 특히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이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교체됐다. 권력에 미운털이 박혀 밀려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인사한다면 앞으로 어느 검사가 강단있게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겠는가.

친정부 성향 검찰 간부들이 핵심 요직을 꿰찼다는 점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등을 주도한 박은정 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수도권 핵심인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등을 수사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영전하고, 윤 전 총장 징계위 실무를 맡았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임명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았던 박철우 대변인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영전했다.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 당시의 검찰 인사때와 마찬가지로 ‘권력 편에 서면 보상, 맞서면 불이익’의 공식이 또다시 확인된 것인데 이런 인사 관행이 굳어진다면 검찰의 권력수사는 사라지고, 정치적중립·수사독립 또한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박 장관은 검찰직제 개편을 통해 그나마 남아있던 검찰의 6대범죄 직접수사 권한마저 크게 약화시켰다. 거기에 더해 인사를 통해 권력수사에 대한 경고장까지 날린 셈이다. 이번 인사로 일선 검사들은 또한번 크게 동요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가 집권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권력비리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검찰 조직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유지·관철해야할 대원칙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인사 때문에 권력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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