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에 한계 평균 사건 처리 기간 130일
타시도는 2~4명, 인력 보완 시급 지적

전북도인권담당관 부서에 전문가가 부족해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권 담당관’의 인권 피해 상담과 조사 대상 기관은 도청, 13개 도 직속 기관 및 사업소, 15개 도 출자 및 출연 기관, 14개 시·군, 도의 지원을 받는 477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도 위탁사업 시설 42개 등이다.

그러나 전문인력은 단 1명에 지나지 않아 수십건의 인권 피해 상담과 조사가 벅찬 실정이다.

전북도는 2017년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3번째로 ‘인권담당관’ 부서를 신설했다. 현재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2019년 채용된 1명이고 나머지 10명은 행정 지원 인력이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인권 침해·차별행위 상담 현황을 보면, 2019년 45건, 2020년 80건, 올해 상반기 73건으로 해마다 2배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전문인력 1명으로는 제대로 된 역할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가 인권침해·차별사건에서 중요한 원칙이지만 기본적 상담에서부터 최종 결정 통보까지 많은 절차와 오랜 기간이 소요돼 권리구제가 더딜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은 모든 절차의 연속성, 비밀보장, 전문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한 명이 맡아야 하지만, 새로운 사안이 접수되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의 조사 기한이 90일로 정해져 있지만, 전문가가 1명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 평균 사건 마무리기간은 건당 130일(2020년 17건)이 걸리는 실정이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사건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피해자가 남성에게서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재 전북도의원도 “인권담당관을 운영하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문가는 2∼4명 수준”이라며 “사건의 쟁점 파악에서부터 관련 법률 적용, 사실 조사, 결정문 작성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하루빨리 전문가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