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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도 끌어내린 세입자 파워…스웨덴 임대료 상한제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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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3 01:50 유럽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스테판 뢰벤 총리 첫 불신임 불명예

임대료 규제로 주택 만성적 공급 부족
신축 건물 임대료 책정 완화 시도하자
좌파당·극우 손잡고 불신임 가결시켜
사퇴·새 연정·조기 총선 중 선택기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가결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톡홀름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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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가결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톡홀름 AFP 연합뉴스

스웨덴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 규제를 완화하려 했던 스테판 뢰벤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불신임당했다. 스웨덴 역사상 첫 총리 불신임이 감행됨에 따라 뢰벤 총리는 일주일 안에 총리직 사퇴, 조기 총선, 새 연정 구성 등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뢰벤 총리가 만일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운다면, 1958년 이후 63년 만에 스웨덴에서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뢰벤 총리는 스웨덴 특유의 부동산 임대 관행에 메스를 들었다가 의회 불신임을 받은 첫 총리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 가파른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스웨덴에선 세입자 단체와 주택 임대업자 단체가 마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임대료 상한을 정한다. 뢰벤 총리는 신축 주택에 한해선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임대업자와 세입자들이 자의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하려다 역풍을 맞았다. 상한 규제 때문에 스웨덴 주요 도시의 주택 임대료 상승률은 매년 1%대 안팎으로 통제되며, 따라서 통상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약 70%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덕분에 스웨덴은 ‘세입자의 천국’으로 불린다. 그럼에도 뢰벤 총리가 이를 완화하려고 시도한 이유는 천국이란 칭호 뒤에 가려진 부작용 때문이다.

우선 건설사와 집주인들은 임대료 기대수익이 높지 않으니 신규주택 공급뿐 아니라 주택 수리도 꺼리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수도 스톡홀름에서의 주택 공급은 가뜩이나 만성 부족 상태였는데, 몇 년 전부터 유학생과 난민 유입이 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스톡홀름에선 수요 대비 2만 7000채의 아파트가 부족하다”면서 “아파트를 임대해 입주하려면 평균 11.3년을, 보조금 지원이 더 많은 아파트 입주를 노린다면 30년 동안 대기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아파트 임대 계약 암시장이 형성되는가 하면, 임대업자와 세입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임대계약 대신 지분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피하는 편법이 스톡홀름에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스웨덴의 임대 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일단 세입자가 될 수 있다면 천국이지만 세입자가 되는 자체가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인데, 최근엔 주택 가격이 폭등해 집을 사서 입주하기도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까지 겹치며, 지난 1분기 동안 스톡홀름 주택 가격은 17% 급등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도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 소속 뢰벤 총리가 시도한 임대료 규제 완화 시도가 좌절되면서 관련 논의는 동력을 잃게 됐다. 스웨덴 전역의 세입자 조합지부 약 3000곳은 임대료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회(총 349석)에서도 사민당·녹색당 집권연정(116석)의 우호세력이던 좌파당(27석)이 임대 규제 완화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좌파당은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해 극우 성향인 스웨덴민주당(62석)과 뜻을 모아 뢰벤 총리 불신임안을 총 181명 찬성으로 가결시키는 데 일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1-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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