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 유지한 가운데 대화 시작 해석
국무부 “조건 없는 만남 北 긍정반응 바라”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신중 모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고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으로 규정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고 국방부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며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바이든은 이날 의회에 송부한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8년 6월 발동되고 이후 확대된 대북 제재 행정명령 6건에 대해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제 제재가 담겨 있다. 연장 이유로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 및 확산 위험과 북한 정부의 정책 및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매해 6월마다 연장됐으며, 이 문구 역시 앞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연장할 때 언급했던 것과 동일하다.

인내전략을 썼던 오바마나 톱다운 전략을 썼던 트럼프 모두 제재 완화는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과 외교적 대화를 강조하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데려오기 위해 제재 완화 등의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해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하는 기간(19∼23일)에 제재 연장 발표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반면 미국 측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분명히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과 접촉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분명히 바란다”며 방한 중인 김 대표의 언급을 반복해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도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재개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 훈련에서의 변화에 관해 오늘 발표할 어떤 것도 없다. 전에도 말했듯 이는 우리가 전략적 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일”이라며 원론적 언급만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