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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형의 근로자 지위 인정 부당해고 고통 준 사람들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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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1 02:01 가족, 법원 앞에 서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가족, 법원 앞에 서다] 청주방송 故이재학PD 동생 이대로씨

‘재피’라고 부르며 함께한 일부 동료
회사의 허위진술 강요에 법정서 위증
1심 재판부는 사측 주장만 받아들여
잘못된 판결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형은 방송국 노동자들 인권 위해 싸워
이젠 내가 어려운 프리랜서 돕고 싶어
지난 15일 CJB 청주방송에서 근무하다 부당 해고된 고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생전에 ‘무늬만 프리랜서’였던 자신과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싸웠던 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PD는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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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CJB 청주방송에서 근무하다 부당 해고된 고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생전에 ‘무늬만 프리랜서’였던 자신과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싸웠던 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PD는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고인은 하루 일과 대부분을 피고 회사에서 보냈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와 업무량 등으로 피고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었다. 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난 5월 13일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4년간 CJB 청주방송에서 근무하다 부당해고된 고 이재학 PD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판결 결과를 마주한 이 PD의 동생 이대로(38)씨가 처음 느낀 감정은 ‘허망함’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었는데, 형은 왜 그렇게 긴 시간 고통받다 홀로 떠나야 했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PD는 ‘무늬만 프리랜서’였던 자신과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2018년 4월 해고됐다. 같은 해 8월 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14년이란 시간 동안 청주방송에서 수십개의 정규·특집 방송을 직접 연출하는 등 정규직 PD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심지어 업무량은 두 배에 달했다는 게 동료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1심 재판은 이 PD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사측은 물론이고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간 일부 동료들의 위증을 눈앞에서 맞닥뜨려야 했다. 이 PD의 한 동료는 사측의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진술 취소 사실관계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정황을 살피지 않았다. 사측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용기를 낸 동료들의 진술서는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청주지법에서 1심을 심리했던 정선오 판사는 “진술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가 없어 신빙성 인정이 어렵다”고 했다.

이 PD는 자신의 생일인 2020년 1월 30일 1심 패소 판결문을 전달받았다. 그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억울해 미치겠다. 모두 알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런데 부정하고 거짓을 말하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했다.

●형은 동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형의 소송 사실을 언제 알게 됐나.

“형이 해고당했다는 사실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거의 1년이 지난 뒤다. 책임감 강했던 형이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숨겼던 것이다. 당시에는 당연히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형이 재판 과정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티가 나가 시작했고, 2019년 중순쯤 가족들이 알게 됐다. 형이 고통받던 순간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정말 미안하다.”

-재판에서 형을 가장 괴롭힌 것은 무엇이었나.

“10년 넘게 동고동락해 온 동료들의 위증이다. 형을 ‘재피’(재학 PD)라는 호칭으로 부르던 동료들이 재판에서 ‘PD로 부른 적 없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갔다’는 위증을 했다. 형은 정이 많은 사람이다. 어려운 회사 동료들을 몇 년간 대가 없이 집에서 묵게 해 주고 식사를 챙기기도 했다. 때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친형제처럼 지낸 동료가 사측의 허위진술 강요에 넘어갔다. 그 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가장 컸고, 형의 유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형이 생전에 청주방송 구성원들에게 작성했다가 결국 보내지 못한 글에도 이런 고통이 담겨 있다. ‘내가 싸우는 청주방송이 회장과 간부들인지 구성원인지, 누군지 모르겠다. 내 실체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내용이다.”

●사법부 판결, 누군가의 인생 끝낼 수 있어

-1심 재판부는 왜 이 P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나.

“청주방송 측 일방 주장만을 받아들인 편파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형의 동료들이 사측의 압박을 무릅쓰고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사측 간부들의 진술 신빙성은 인정했고, 사측의 직원 압박 정황은 살피지 않았다.

2017년 청주방송의 의뢰로 노무법인 유앤이 작성한 ‘노무 컨설팅 보고서’에는 형의 노동자성이 높다는 분석이 담겼다. 형이 1심 소송 중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 명령을 거듭 신청했지만 결국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청주방송과 위증을 한 관계자들 모두 용서가 안 되지만,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크다. 잘못된 판결은 누군가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형을 대신해 항소심에 뛰어든 계기는.

“2020년 2월 4일에 눈이 많이 내렸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이를 정신없이 수습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직감적으로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다. “빨리 내려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청주의 한 병원으로 황급히 차를 몰았다. 응급실 쪽으로 뛰어가 형을 찾으니 장례식장으로 가라고 하더라. 가족들이 울고 있었고, 나는 방송국을 찾아가겠다며 화를 많이 냈던 것 같다. 충격이 커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다.

형의 빈소를 찾은 형의 직장 동료들과 변호사 등을 통해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알게 됐다. 형이 왜 유서에 ‘억울해 미치겠다’는 말을 남겼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겪어 왔을 부당함과 홀로 고통을 버텨 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다. 그날 형을 대신해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이 PD의 노동자성과 사측의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남은 과제는.

“지난해 4자(청주방송·언론노조·유족·시민사회) 협의체가 꾸려졌고 논의 끝에 합의안이 타결됐다. 그러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첫 번째는 방송국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다. 형이 생전에 지키려고 싸워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 내 프리랜서 PD와 방송작가 등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청주방송은 이들 중 일부만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하려 하는데 이는 편법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형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자 징계 문제다. 책임자로 지목된 5명 가운데 상당수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상황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규직도 협력해야

-방송·미디어 산업계의 노동 인권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우리가 ‘주 52시간’을 이야기할 때 방송사 직원들은 ‘제발 12시간만 일하고 12시간은 쉬자’는 말을 한다. 물론 방송의 특성상 밤낮없이 촬영을 할 수도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에 따른 처우개선과 휴식이 필수다. 그런데 99%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이익의 대부분을 1%가 가져간다. 이런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특정 방송사가 문제 개선을 시작하면 다른 방송사들이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것도 큰 문제다. 방송사들이 ‘우리가 방송작가를 정규직화하면 방송계에 파장이 크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지적하지 않는다.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데 파장은 당연한 것 아닌가. 방송·미디어 산업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들의 도움과 협력도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언론노조가 제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형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언급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형이 떠난 뒤 만든 ‘이재학PD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형과 같이 억울한 분들을 계속해서 도우려 한다. 문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잘 잡지를 못한다. 프리랜서 신분으로 사측과 등을 지면 다른 방송사에서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 준다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형은 홀로 너무 외로운 싸움을 했었다. 형과 같은 분들이 어딘가에서 홀로 외롭게 고통받고 있지 않았으면 한다.”

-가족들의 아픔은 조금씩 치유되고 있나.

“나를 제외한 가족들만큼은 고통을 치유해 나갔으면 한다. 부모님이 계신 충주와 형이 있었던 청주 사이 한 시골 마을에 형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 중이다. 형의 묘비 옆에 형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 등으로 공간을 꾸미고 계신다. 다음달쯤엔 이 공간을 개방해 형의 지인들을 모실 생각이다. 어머니는 형이 떠난 이후 매일같이 형에게 편지를 쓰고 계신다.

다만 나는 이 고통과 분노의 감정을 잊지 않으려 한다. 앞으로 내가 끊임없이 싸워갈 기폭제이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형의 뜻을 이어 가려면 시간을 쪼개고 쪼개도 부족하다. 비상식적인 것을 매일같이 마주하다 보니 심적으로 벅찰 때도 많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고통을 홀로 견뎠던 형을 늘 생각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6-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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