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공수처장, 국회 법사위 출석

김진욱 “윤석열 고발장 외 조사 자료 있다”
“검찰에도 자료 요청, 아직 받지 못했다”
‘공수처장 괜히 했다 싶냐’에 “확실히 3D업종”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착수
‘옵티머스 불기소’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혐의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일 차기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이냐’는 여당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고발장 외에도 조사 자료가 있다고 말해 조만간 윤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 검토중”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의 현 신분이 피의자인 거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해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처장을 상대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착수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 “고발장 외에 기초 조사자료가 있는 거냐”고 묻자, 김 처장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관련 자료가 있을 텐데 받아볼 의향이 있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이미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위임전결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김 의원이 ‘공수처장을 괜히 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공수처장은) 확실히 3D 업종인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처장은 고발인에 대한 입건 통지로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는 점을 지적 받자 “입건을 하고 바로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부분을 개정해야겠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있다”고 밝혔다.김진욱 “선거에 영향 없도록 진행할 것”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3월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김 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피하고 그 외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 방향성과 관련해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한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고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단언했다.추미애 ‘한명숙 사건’ 등 6가지 혐의로
윤석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법원은 尹 직무배제·징계 중지 결정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언급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 손상’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언론사주 부적절한 접촉’ 등 6가지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관련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측이 내부 문건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평검사를 비롯한 고검장 등 간부들까지 나서 ‘법치주의 훼손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법원도 직무배제 및 징계 중지 결정으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