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재명 “수술실 신성불가침 성역 아냐…반대는 배타적 특권의식“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다”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기가 찰 노릇”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이고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며 “국민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다.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술실 CCTV 도입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