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김오수와 만나 ‘마지막 담판’
가장 반발 큰 장관 승인 조항 제외 관측
타결 땐 이르면 이달 말 중간간부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 주중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을 얘기하겠다”면서 “최종 타결을 보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직제개편 최종안에 장관 승인 조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내용을 지켜보면 알 것”이라며 “(검찰 의견 중) 수용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겠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반발이 큰 장관 승인 조항은 제외하되 나머지 직접수사 축소 기조는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중 직제개편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빠르면 이달 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팀의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박 장관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현재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하는 것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이 부장 등 수사팀 인사 조치를 위해 포석을 깐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주요 수사팀 교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김 총장과 박 장관의 인사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김 총장은 취임 인사차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는 길에 월성원전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해 “헌법 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