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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한국GM 90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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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11 06:28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근로자들, 14년 만에 일부 승소 확정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GM은 직원들에게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업적연봉을 급료로 줬다. 또 직급에 따른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과 휴가비 등도 지급했다.

2007년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은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각종 수당 및 보험료 등이 모두 통상임금인데도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업적연봉을 제외한 모든 임금·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고, 2심은 업적연봉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휴가비와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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