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설치법’ 임기내내 방치하다 與 단독 처리

논의 회피 野 “교육 정책 알박기” 의심
與 “공청회 3차례”… 공론화 부족 반박
향후 법사위·본회의서도 갈등 불가피더불어민주당이 9일 초당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가능케 하는 근거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다루는 중요한 의제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임에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그동안 국가교육위 설치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임기 말에 허겁지겁 입법에 나서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당 역시 관련 논의 자체를 회피해 왔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정권과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국가교육위법이 첫 문턱에서부터 여야 갈등으로 빛을 바랜 것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교육위원회’를 발족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대학입시, 교원수급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교육부를 실컷 활용해 놓고 임기 끝날 때가 되니까 국가교육위를 공약이라면서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임기 말에 국가교육위를 만들어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까지 ‘알 박기’할 것이라는 의심이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독립성 없는 국가교육위로는 정권마다 ‘교육오년지소계’가 뻔하다”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국가교육위는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는 교육의 고질적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여당이 설치법안을 졸속 처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서동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만 법안소위 6번 상정, 공청회 1회, 안건조정회의를 두 번 열었다. 21대에서도 공청회를 두 번 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 임기 초부터 국회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교육위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교육위원회 구성을 차기 정권에서 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중립적이고 세심하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법안인 만큼 정권 초반에 야당과 논의를 하면서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이하영·김소라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