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추가 고소

국선변호사, 사망 때까지 단 한 번도 면담 안해
성추행 피해중사 유족엔 ‘악성 민원인’ 비난
유족, 고소장에 ‘중사 인적사항 누설죄’ 명시
유가족 변호인 “2차 가해 사실상 방치”
“거악 잡아야, 책임 있는 윗선까지 수사해야”
“중사, 1년간 세 차례 강제추행…3명 고소”군 내부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 신고를 한고도 회유와 합의 종용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이 7일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은 이 중사의 변호사로 지정됐던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이 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 신상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악성 민원인’으로 유족을 비난했다고 고소장에 명시했다. 해당 변호사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2차 가해’ 상관 고소 이어 두번째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직접 만나 면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지만,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하고 있다.

유족측은 또 A씨가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가 하면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이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 지난 3일 ‘2차 가해 의혹’ 상관 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추가 고소도 예고했다.국방부 “국선변호사 문제, 철저히 수사”
김 변호사는 공군 법무실 등 상부에 대한 추가 고소 계획을 묻는 말에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고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 관련해서는 ‘거악’을 잡아야 한다”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책임있는 윗선까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악’에 사퇴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등 지휘부가 포함되냐는 질의에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이 사건 보고를 정확하게 받았고, 조치하지 안다면 거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선 변호인에 대한 유족의 추가 고소와 관련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초동 부실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직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미 국방부 장관께 말씀을 드렸고, 공군검찰도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수색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조금 더 폭넓게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단에서도 (2차 가해 정황 관련) ‘실체적 진실’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 상황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상관, 성폭력 신고한 이 중사에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돼?”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이 중사 남자친구에게도 연락해 조직적 회유

앞서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 이 중사는 올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신고 이후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았지만, 적극적인 피해자 변호 및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매뉴얼 가동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으며, 같은 군인이던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중사는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 기간 부대 성고충 상담관 및 지역의 민간 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이메일과 문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담 내용은 대부분 공군본부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15특수임무행단으로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15비행단에서도 출근 전부터 간부들로부터 사소한 일로 질책을 받는 등 압박에 시달렸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로 남겼다고 유족들이 전했다.“중사, 회유 가담자들에 1년간
세 차례 강제추행 당해…3명 고소”
이와 관련 유족은 이 중사가 과거 1년여에 걸쳐 세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중사가 “장 중사 사건까지 (포함해)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쯤 있었고, 그 당시에도 파견 온 준위에 의해 강제추행 당했다”면서 “그때도 사건 회유나 은폐 가담 인원에 의해 회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강제추행은 직접 은폐에 가담했던 인원 중 한 명이 추행까지 했기 때문에 장 중사 사건까지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여에 걸쳐서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서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유족측은 과거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더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일 20비행단 소속 상사·준위 등 3명을 추가 고소했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같은 군인이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회유와 압박을 한 정황도 추가로 전했다.

그는 “저희가 (3월) 신고를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도 한 2주 이상 지난 시점에 사건 피의자들 중 한 명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관 중 한 명이) 남편에게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면서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후에 유가족들이 그걸 알게 돼서 남편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항의하도록 한 부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남아 있다”면서 “‘가해자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으냐’는 종류의 내용”이라고 말했다.“별도 성추행 직속상관·상사도 구속해야”
지난 5일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구속된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 외에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은 커녕 회유 등에 나서고 일부는 별도의 성추행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직속상관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도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은) 지금 하더라도 너무 늦었다”면서도 가해자들이 구속되면 부대 내 동료들이 피해 증언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들 가운데 직접 사죄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을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게 이 중사 아버지가 먼저 전화해 항의하자 ‘죄송하다’고 한 것이 전부라는 전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