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편집국 부국장
천만에. 뒤통수 뜨끔할 쪽은 여당의 586 핵심부다. 보수 판갈이나 하라고 이준석 신드롬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청년층의 분노와 각성의 결과만은 더더욱 아니다. 보수에 환멸을 느꼈던 사람들은 이준석이 누군지 그동안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의 신상을 역주행하면서 관심을 몰아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낡고 늙어 병든 보수판의 물갈이는 지렛대일 뿐. 최종 목표는 정책 능력과 비전에 낙제점을 받은 집권당의 기득권을 꺾어 보라는 것. 이준석의 용도는 당구의 스리쿠션 같은 것이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이준석은 20대 남성 표심을 놓고 페미 논쟁을 벌였다. 신문 지상에서 투고 형식의 공개 논쟁을 주고받은 상대는 파워 논객 진중권. 어느 주장이 합당한지 이 대목에선 중요치 않다. 진중권과의 논리전을 감당하는 맷집만으로도 사람들 눈에는 진풍경. 윤희숙 의원이 나섰다. 지적 콘텐츠가 내장된 ‘희귀종’ 초선인 그가 “논쟁이 더 구체적이고 건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페이스북 글로 중재했다. 그게 뭐라고, 고작 그 정도의 풍경에도 사람들 마음이 흔들린다.
어쩌다 이 지경일까. 진영 이익이나 프레임 논리와 무관한 상식선의 가치 논쟁을 정치권에서 못 본 지 백만 년이다. 집권당 주변에서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됐다. 원팀의 강요 아래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 내부자는 무슨 수를 써서든 도태시키면 그만이다. 외부자라면 좌표를 찍어 벌떼 공격으로 입을 막는다. 비판과 비난을 분간할 생각이 없는 이들에게 논쟁은 의미가 없다. 토론하고 설득할 일이 없으니 사고의 근력을 키울 필요가 없다. 사고의 근력이 없으니 논쟁 능력은 점점 퇴화한다. 여당의 정책 논의에서 지적 자극을 받아 볼 수 없는 이유다.
셀프 특혜 논란을 일으킨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보자. 범여권 의원 73명의 공동발의를 대표했던 설훈 의원은 운동권 좌장이다. 법안 추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거세자 사흘도 안 돼 자진 철회했다. 반박은커녕 해명 한마디 못 했다. 왜 그 법안이 필요했는지 기본 논거조차 못 밝히고 자신들의 상징 자본을 조롱거리로 추락시켰다.
내부 쓴소리에 논리정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보인 적은 물론 없다. 조국 사태 이후 권력 독주를 지적해 온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급기야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촛불 ‘시위’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민주주의가 퇴보한 결과론으로 볼 때 촛불이 ‘혁명’이라는 정권의 규정은 틀렸다는 것이다. 반박 근거를 찾기도 어렵겠거니와 “노”라고 공개 강변할 수 있을 지적 담지자가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건달”(진보 지식인 홍세화)이라는 비판에도 마찬가지. 강성 문파들의 대리 공격이 거셌을 뿐 정작 당사자들은 입을 닫았다.
여권 운동권이 무능해 보이는 것은 잇따른 정책 실패 때문만이 아니다. 진보 철학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최근의 저술에서 짚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고, 1980년대 초반 논리에서 진화하지 않았다. 이념에 갇히면 사고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사고력 저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
여당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70%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또 내놨다. 대출 가능한 액수는 최대 4억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원이 넘는데, 현금 7억원은 쥐고 있어야 무주택자가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제 손으로 땀 흘려 한푼 두푼 모아 본 적 없는”(댓글의 단골 비판) 여권 핵심 세력의 현실감 부족은 이런 식으로 민심을 실망시킨다.
이준석 현상은 ‘단독자 이준석’의 품질에 주목한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문 분야의 정책 논쟁이 가능한 윤희숙, 편가르기 퇴행 언어 없이도 대화가 될 법한 70년대생 김웅·김은혜 의원 같은 이들이 화학작용한 결과다.
최진석 교수는 “민주화 다음 단계는 질문하는 능력이 필수”라고 썼다. 586 권력이 “할 일이 남았다”며 버텨 봤자 밀려오는 이준석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준석은 지금 민주당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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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