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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사 SNS 활동에 “정치적 중립 매우 중요”

김오수, 검사 SNS 활동에 “정치적 중립 매우 중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6 22:41
업데이트 2021-05-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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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의 SNS 활동에 대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1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검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검사의 SNS 활동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실이 구체적인 검사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SNS 활동으로 논란이 된 현직 검사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과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꼽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배당 문제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진 검사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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