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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소권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선으로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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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1 01:3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의 재판 회부는 이제 불가피하다. 이 지검장은 그간 혐의를 부인해 후배인 수원지검 수사팀의 출석조사 요청에 불응해 왔다. 그런데 그 스스로 절실하게 개최를 요청한 수사심의위조차 기소 권고로 결론을 내린 만큼 더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지검장은 현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섭렵해 검찰 내 핵심 친정권 실세 검사로 평가된 인물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등과 연루되면서 검찰총장 불가론이 불거졌다. 만약 그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됐다면 재판에 회부될 예정인 피의자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특히 윤 전 총장 징계를 둘러싼 법무·검찰 갈등 상황에서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들이 징계 재고를 요청하는데도 오불관언으로 일관해 후배 검사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의 의견이 일치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될 것이다. 이 지검장은 “불법 출금 의혹에 개입하지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는데 끝까지 억울하다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해야만 한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지검장은 후배 검사들의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출석 불응 등으로 훼방을 놓으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만큼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엄중히 인식해 반성, 자중하면서 스스로 2선으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1-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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