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열화 주범 재산세… 국세로 전환하고 세율 확 올려야”

“지자체 서열화 주범 재산세… 국세로 전환하고 세율 확 올려야”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4-28 20:50
업데이트 2021-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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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교수의 ‘부동산 세제 개혁’ 제안

지방 아닌 국세청서 ‘누진 방식’ 과세 땐
강남 비싼 아파트 한 채 세금 더 붙을 것
종부세, 대상자·세율 너무 적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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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종합부동산세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를 국세로 바꾼 뒤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

오랫동안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문제에 천착해 온 마강래(50)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마 교수는 “종부세 폐지, 재산세 국세 전환과 대규모 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폐지 혹은 대폭 완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재산세 세원을 활용한 지역거점 개발” 등 기존 논의와는 사뭇 다른 정책들을 내놨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혁을 다룬 책을 거의 마무리했다. 올가을 출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마 교수는 그동안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와 같은 논쟁적인 책을 통해 행정구역 광역화와 거점 개발, 메가시티 육성, 베이비부머 지방이주 촉진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그런 그가 부동산세제까지 관심을 넓힌 건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부동산세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고민 때문이다. 그는 “현재 부동산세제는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수도권 집중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는 “재산세가 지방세로 돼 있다 보니 아파트값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서열화된다”면서 “반면 종부세는 대상자는 너무 적고 세율도 적은 데 반해 이중 과세라거나 징벌적 세금이라는 비생산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해 세율을 대폭 올린 뒤 국세청이 거두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단일 기준에 따라 누진세 방식으로 하면 강남구에 비싼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지방 중소도시에 싼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과 균형발전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보유세 강화에 맞춰 거래세는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면 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4-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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