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일본에서는 현지 어업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 어업에 큰 타격을 줄뿐더러 용납할 수 없고, 동의를 얻지 않았음에도 ‘문을 열어 놓은 채 버스가 출발하듯’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해양 방출을 정당화하는 논의가 일본에선 우세하다. 저장탱크를 무한정 증축할 수 없으며 국제기준치 이하로 삼중수소(트리튬)를 희석해 오염수를 방출하면 과학적 관점에서 유해하지 않다는 논리다. 일본 사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가 ‘잊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잊고 싶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서 이번 결정을 뒤집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일 관계 개선에 주력해 왔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도 있어 국내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북한 등 주변국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일본 언론 이상으로 집요하게 이 문제를 추적해 왔다. 필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한국 언론을 통해 인지했을 정도다. 그래서 일본보다 한국 사회가 오염수 방출이 일으키는 건강·환경 피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본의 방출 결정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포기하고 그 피해를 주변국에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오염수 방출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기 힘들다. 특히 내 책임도 아니고 내 스스로 결정한 일도 아닌데 왜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하는가라는 의미에서의 불합리함, 억울함을 한국 사회가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반대 입장이었다면 일본 역시 똑같이 반발했을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적어도 일본 국민으로서 솔직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상호불신의 배경에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소통이 결여된 한일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 비판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사사건건 일본을 걸고 넘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원전 안전 신화’는 무너졌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무해하다고 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가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은 한일 정상이 만나 일본이 이 문제를 설명하고 저장탱크 증설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2년 후 방출할 것이라는 결정을 왜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에 이해를 구해야 한다.
게다가 2년 뒤의 해양 방출 이후 유해 여부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검증하는 다자간 협의 메커니즘의 창설도 필요하다. 일본이 주도하고 여기에 한국, 중국, 북한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해양 방출이라는 주변국에 불안을 주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적어도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법이나 규칙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도 부합한다. 이 구상은 대중국 포위망뿐만이 아니라 국제 공공재로서의 해양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자국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혜택을 받아 왔다. 그렇다면 국제 공공재로서의 해양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 오염수 해양 방출에 기인한 문제는 이런 책임과 의무를 일본에 묻고 있다.
2021-04-21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