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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최저보다 최저인 이들의 임금협상/유영규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최저보다 최저인 이들의 임금협상/유영규 사회부장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21-04-12 17:28
업데이트 2021-04-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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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사회부장
유영규 사회부장
“자식들이 화낼까 봐 얼마 받는지는 얘기 안 해요. 왜 그 돈 받고 새벽 일 나가느냐고….”

10년 넘게 빌딩 청소일을 했다는 K(62·여)는 얼마 전부터 ‘초단기 청소 노동자’가 됐다. 계약서상 일일 근무 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다. 오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160평 남짓한 사무실 청소를 마쳐야 한다. 일은 같은데 마감시간이 줄다 보니 몸은 더 고될 수밖에 없다. 임원실부터 사무공간, 탕비실, 복도까지 쉼 없이 쓸고 닦고, 휴지통을 비우다 보면 속옷부터 마스크까지 땀범벅이 된다. 그렇게 주 5일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해 받는 월급은 55만원이다.

최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주5일(월~금)·하루 2시간 30분 근무·월급 55만원’은 저임금 노동의 세트메뉴가 돼 버렸다.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줘야 하는 ‘주휴 수당제’를 피하려 회사들이 만든 꼼수의 결과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에선 ‘이게 다 급히 오른 최저임금의 폐해’라며 노련하게 원인을 돌린다. 늘 그래 왔듯 마음만 급한 당위는 교활한 기득 앞에 무력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K의 몫이다. 갈치 토막처럼 조각조각 잘려나간 노동시간을 채우려면 또 다른 사무실과 빌딩을 떠돌며 청소 일을 해야 한다. 끼니를 거르며 2·3탕을 뛰어도 월급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밑돈다. 애초부터 K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저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시장은 늘 공배수가 아닌 공약수를 건넨다. ‘법대로’라니 따질 방법도 없다. 약자가 기댈 것은 국가 차원의 임금협상인 최저임금밖에 없지만 상황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K 같은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 경비노동자, 여성 청소노동자, 용역과 하청업체 직원이 대표적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19만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높아진 최저임금에 기업 부담도 한계에 다다랐음을 말하려 사측이 내민 숫자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이 일주일 뒤인 20일부터 시작된다. 사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성적표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 집권 초기 급가속하다 다시 급정거를 한 탓에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에 그친다. 적폐라며 손가락질한 박근혜 정부 평균 7.4%와 비슷한 수준이다. 임기 첫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6.4%와 10.9%로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그후 2년은 각각 2.9%와 1.5%로 곤두박질쳤다.

협상은 시작 전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내년 인상률이 5.5% 이하면 박근혜 정부보다 인상률이 낮아진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할 기세다. 경영계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앞세워 동결 또는 삭감을 요구하겠다는 분위기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이 역대급으로 어렵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외쳤던 현 정권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극화에 신음하는 수많은 K를 위해서다. 코로나19는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에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더 혹독했다. 최저보다 최저인 이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다행인 점도 있다. 4·7 보궐선거를 치르며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무너져내린 공정과 심화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는 끝났다. 말이 아닌 실천을 기대한다.

whoami@seoul.co.kr
2021-04-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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