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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백신 여권’ 속도 붙었지만… 도용·불평등 우려 속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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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3 01:12 글로벌인사이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글로벌 인사이트] 세계 ‘백신 여권’ 개발 어디까지 왔나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주요 리조트 출입 시 간편하게 인증하는 앱인 ‘헬릭스 건강 여권’을 지난 7일(현지시간) 휴대전화로 시연하는 모습. 휴대전화에 앱을 다운받으면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이 뜬다. 영국이 펍, 극장 등의 출입을 위해 비슷한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앞으로 식당이나 콘서트장, 스포츠 행사 등에서 백신 여권 사용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라스베이거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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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주요 리조트 출입 시 간편하게 인증하는 앱인 ‘헬릭스 건강 여권’을 지난 7일(현지시간) 휴대전화로 시연하는 모습. 휴대전화에 앱을 다운받으면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이 뜬다. 영국이 펍, 극장 등의 출입을 위해 비슷한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앞으로 식당이나 콘서트장, 스포츠 행사 등에서 백신 여권 사용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라스베이거스 AFP 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어지면서 각국의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국제 통용 증명서를 통해 식당이나 각종 시설 등의 출입은 물론 국가 간 통행과 이동까지 자유롭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월 아이슬란드가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도입한 이후 이스라엘과 중국이 뒤따랐고 영국과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이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관광산업 활성화와 경제난 해결이라는 이상적인 목표와 함께 정치적·윤리적 논쟁이 수반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도입과 상용화까지 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국 백신여권 앞장… “여행 쉬워질 것”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국가들일수록 당연히 백신 여권 도입에도 긍정적이다. 이스라엘은 아이슬란드에 이어 지난 2월 ‘그린 패스’라는 접종 증명서를 도입했다.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 큐알(QR)코드 형식으로 된 디지털 패스 또는 실물 증명서를 발급하고 호텔이나 영화관, 체육 시설 등에 출입할 때 이를 제시하도록 했다. EU는 오는 6월부터 백신 여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영국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자국 백신을 개발해 공급하는 중국이 지난달 가장 먼저 QR코드 형태의 백신 여권을 내놨다. 최근에는 베트남이 해외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 백신 여권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 역시 이달 중 접종 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접종률이 떨어지는 만큼 단순 증명에 그칠 뿐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앞다퉈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간단하다. 접종 이후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 클럽, 술집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다.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이 그렇다. 영국은 12일 미용실과 옷가게 등 비필수 업종의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술집의 야외석 영업을 허용하는 등 봉쇄 조치를 완화했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6개월간의 백신 접종과 감염, 항체 보유 여부 등을 보여 주는 백신 여권이 일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기대감이 높아졌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우리 사회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될 때 인증서는 기업과 고객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봤다.

개별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협력해 여행 패스 개발에 앞장서고 있고, 특히 항공사에선 격하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 세계 290여개 항공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개발한 백신 여권 ‘트래블 패스’는 에티하드 항공과 에미레이트 항공, 싱가포르 항공 등에서 쓰인다. IATA의 닉 카린 공항·승객·화물 및 보안 담당 수석부사장은 “현재의 검역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 저마다 다른 국민이 각종 서류와 문서를 꺼내지 않고도 여행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단체 커먼스 프로젝트(CP)가 세계경제포럼(WEF) 등과 개발한 ‘커먼 패스’(Common Pass), 비영리기구 리눅스 공중보건 재단과 제휴하는 코로나19 자격 증명 이니셔티브(CCI·COVID19 Credentials Initiative) 등도 주목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앞으로 물량과 여행객이 증가하면 여러 국가에서 검역 과정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승객이 늘수록 더 많은 문서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백신 여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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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알레르기 환자 등도 난색

특정 국가 방문이나 시설 입장에 앞서 질병의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건 새로운 게 아니다.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 입국할 때 말라리아, 황열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 증명서 ‘옐로카드’를 받아야 하는 게 대표적이다. 옐로카드와 현재 논의되는 백신 여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털 패스’라는 점이다. 주로 온라인 QR코드로 접종 사실이 증명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제공된다는 것을 꺼리는 여론이 크다. 디지털 정보인 만큼 도용·위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개발자들은 개인 정보 침해 문제는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커먼스 프로젝트의 최고경영자(CEO) 폴 메이어는 “커먼 패스 앱은 사용자의 건강 기록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항공사가 승객의 접종 정보를 원하고, 의료업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커먼 패스가 중간에서 확인 작업을 거쳐 승객의 데이터를 항공사에 전달하지 않고 접종 여부만 알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리눅스 재단의 프로그램 감독인 제니 왱거는 “기술이 잘못 쓰일 경우 ‘테크노 디스토피아’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기술이 공개돼 누구나 접근하도록 해야 하고, 어느 한 정부나 기업의 통제하에 끝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결국 백신을 맞아야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접종을 받지 않은, 또는 원하지 않는 집단을 배제할 거란 점이다. NYT는 “현재 10억명 이상이 여권, 출생증명서 등 국가 신분증이 없어 신원조차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 여부를 알려 주는 디지털 문서는 불평등과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봤다. 백신 여권이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 임산부나 알레르기 질환자, 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 “예방접종이 만능열쇠 아냐”

이 외에도 법적, 윤리적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NYT는 “기업이 고객이나 직원에게 백신 여권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홍역에 대한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코로나19 백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부는 이런 학교나 기업들에 대한 제재나 권고를 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특히 미국 등 서구 국가에서 백신 여권이 정치 성향을 가르는 잣대로 변질돼 버렸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노(NO) 마스크’를 고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던 민주당 진영을 조롱한 것처럼 백신 역시 친정부와 반정부 성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됐다. 싱크탱크 카이저패밀리 재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약 3분의1이 아예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도 있다.

이런 여론에 응답하듯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서는 주정부가 백신 여권을 발급하거나 기업들이 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두 주지사 모두 공화당이다. 반면 민주당이 강세인 뉴욕주는 최근 IBM과 협업한 ‘엑셀시오르 패스’(Excelsior Pass)를 내놓으며 미국 내 처음으로 백신 여권을 도입했다.

복잡한 정치공학에서 벗어나 정작 방역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예방접종이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디언은 영국 정부 과학 고문들이 최근 펴낸 논문을 통해 “접종 증명서로 인해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더이상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할 수 있고, 마스크를 버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시점에서 백신 여권을 출입국 요건으로 간주하고 싶지 않다”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고, 미 백악관도 정부 차원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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