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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북한 어뢰 공격 아냐” 신상철 재조사 요구…군진상위 수용 왜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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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02 00:36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군사망사고진상위 작년 12월 개시 결정… 2일 ‘천안함 진정’ 긴급 회의 소집

신씨 “정부가 침몰 원인 조작” 좌초설 주장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합동조사단 합류 이력
신씨, 민군합동조사 ‘정부 조작’ 거듭 제기
조사단 “한미영 공동시뮬레이션 결과” 반박
“충돌 형상 흔적 없고 생존자 증언도 명백”
생존장병들 “죽고 싶다”…진상위 항의 방문
천안함 9주기 사무치는 그리움 천안함 용사의 유가족이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9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추모비에 새겨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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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9주기 사무치는 그리움
천안함 용사의 유가족이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9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추모비에 새겨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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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발로 결론이 났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과거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상철씨가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신씨는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 아닌 다른 외부요인에 의한 충돌로 인해 좌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 “어뢰 피격인데 화약 냄새 못 맡았고
해수 온도 변화나 물고기 폐사도 없어”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지낸 신씨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의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었다.

신씨는 2010년 5월 정부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는 공식 발표에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왔다.

2019년에도 ‘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며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이라는 정부의 결론에 꾸준히 반론을 제기해왔다.

그는 “어뢰 피격이었다면 화약 냄새가 진동했을 텐데 천안함 생존 대원 대부분이 화약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천안함 침몰이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닌 충돌에 의해 좌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폭발이었다면 천안함 부상자나 희생자에 이비인후과적 신체 손상이 있었을 텐데, 승조원 중 폭발로 인한 손상이 없었다”면서 “희생자의 사인도 ‘익사’”라고 말했다.

이어 “어뢰 폭발이었다면 유리 제품들은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천안함 절단면 근처에 멀쩡한 형광등이 있었다”면서 “천안함 절단면 내부에는 열에 의한 손상이 없고 심지어 절단면 근처의 케이블과 구리선 사이 비닐조차 녹은 흔적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씨는 “천안함 반파 직후 적외선카메라(TOD) 영상을 보면 고열에 의한 해수 온도 변화 증거도 없다”면서 “까나리 풍어철인 백령도의 3~4월 시기를 고려할 때 물고기 폐사가 있었어야 하나, 물고기 폐사는 없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 전시돼 있는 천안함 하부 모습. 폭발로 크게 찢어져 북한 어뢰 공격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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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 전시돼 있는 천안함 하부 모습. 폭발로 크게 찢어져 북한 어뢰 공격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서울신문 DB

2010년 5월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서 결정적 증거물로 공개된 북한 어뢰 추진후부에 ‘1번’ 이란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2010.5.20  연합뉴스

▲ 2010년 5월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서 결정적 증거물로 공개된 북한 어뢰 추진후부에 ‘1번’ 이란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2010.5.20
연합뉴스

조사단 “터빈실 3m 아래서 폭발물 폭발
폭발시 충격파·버블효과로 선체 절단”


외판 패널에 광검위한 압력 작용
“좌초로는 발생할 수 없는 충격파”

이에 대해 앞서 합동조사단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고 원인은 어뢰에 의한 ‘외부 폭발’이라고 결론지었다. 합동조사단은 “폭발물은 정확히 함 중앙에 유도돼 가스터빈실 좌현 3m 아래에서 근접 폭발했고, 폭발 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선체가 절단됐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영국 조사팀과 함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절차를 거쳤고 “절단 부위를 중심으로 일부 선체를 구현해 다양한 수심과 폭약량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미·영 조사팀 모두)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은 또 육안 검사 결과 외판 패널에 과도한 압력이 광범위하게 작용한 것을 두고 “좌초로서는 발생할 수 없는 충격파”라고 반박했다.

다른 선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돌 형상과 접촉 흔적이 없었고 사건 당시 인근 해역에서 활동한 선박은 없었다”면서 “생존자 증언에도 충돌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미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그해 5월 공식 발표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2010년 4월 24일 인양 작업 후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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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24일 인양 작업 후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생존 장병 “靑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
“음모론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인거냐”


천안함 함장·유족·생존장병 강력 반발
최원일 前함장 “만우절 거짓말이지 했는데”


진상규명위의 조사 개시 결정에 이날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유족, 생존 장병 등은 명동에 있는 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은 이인람 위원장을 면담하고 천안함 진정 사건의 조사 진행 즉시 중단과 진상규명위의 사과 성명, 청와대의 입장문 및 유가족·생존장병에 대한 사과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의 전사자 유가족과 생존 장병은 울분을 토하며 강력 반발했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인 전준영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 생존 예비역 장병도 “위원회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사건·사고를 조사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족도 아닌 음모론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상규명위 항의 방문 사실을 전하며 “(재조사 결정은) 만우절 거짓말이겠지 했는데…”라면서 “내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전 함장은 “어제, 오늘 전역하고는 처음으로 살기 싫은 날이었다”면서 “그래도 부하들을 위해 참고 이겨내야 하는 현실이 이젠 힘들다. 나도 병원 좀 다니고 싶은데 세상이 시간을 안 준다”고 토로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이 천안함 재조사에 대한 심경을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이 천안함 재조사에 대한 심경을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서해수호의 날 및 천안함 11주기를 이틀 앞둔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추모식이 유족의 아픔을 달래 주고 생존장병에게 힘을 주는 취지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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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서해수호의 날 및 천안함 11주기를 이틀 앞둔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추모식이 유족의 아픔을 달래 주고 생존장병에게 힘을 주는 취지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진상위 “최대한 신속히 각하 여부 결정”
“각하사유 일치 안돼 재조사 결정한 것”


기각 결정 내려질지 주목

진상규명위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정 관련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위원회는 이날 “천안함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위원회 긴급 회의를 내일 오전 11시 개최한다”면서 “천안함 유가족들과 위원장이 면담했고,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이날 유족 등의 항의방문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수습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는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7조 2항에 따르면 조사 개시 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신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을 접수한 이상 관련 법령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천안함 재조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이후 대북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북한 책임’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는 등 일련의 여권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 도중 고(故)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청자씨가 “천안함이 누구 소행이냐”라며 항의하자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었다.
유가족 질문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던 중 유가족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3.27  연합뉴스

▲ 유가족 질문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던 중 유가족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3.27
연합뉴스

2일 각하돼도 60일 내 이의제기 가능
재차 각하 결정 안 나면 조사 시작


애초 이번 진정은 마감 시한인 지난해 9월 14일에 임박해 접수돼 본조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었지만, 이 위원장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각하나 기각 등의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일 회의에서 신씨의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신씨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재차 각하가 결정되면 사건이 종결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조사가 시작된다.

진상규명위가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1년 이내·6개월 연장 가능)가 이뤄지고, 이후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심의하게 된다. 보고서는 크게 ‘각하’, ‘불능’, ‘기각’, ‘진상규명’ 등 4가지 결정을 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는 한 차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 위원장과 탁경국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인 이선희 법무법인 세아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부교수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천안함 전우회장 전준영씨는 탁 상임위원을 겨냥, “군 사고와 관련이 없는 주요경력을 갖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탁 위원 경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 등이 적혀 있다.
“천안함 피격, 북한 아닌 미군 소행이라는 박영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1-03-26

▲ “천안함 피격, 북한 아닌 미군 소행이라는 박영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1-03-26

野 “‘미군이 천안함 침몰’ 제기
박영선이 천안함 음모론 원조” 맹공


국힘 “북한 천안함 도발에 면죄부 주고 싶나”
오세훈 “朴, 北소행 안 믿으려 해…정상이냐”
“박영선, 美의 천안함 침몰 가능성 집중 제기”


한편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인지 묻고 싶다”면서 “천안함 46용사가 하늘에서 통곡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신씨와 같은 좌초론, 미 해군 함정 충돌설 등 ‘천안함 음모론’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기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해 박 후보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과거 언행을 언급하며 “천안함 음모론의 원조”라며 박 후보가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북한을 두둔하고 미군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2010년 박 “천안함, 한미연합 훈련·
미 해군 잠수함과 관련된 거 아니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 미 잠수함 충돌설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카드뉴스에 ‘군사 정권과 보수 언론이 안보와 관련한 사고가 나면 적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던 박 후보의 과거 발언을 상기하며 “처음부터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박 후보가 천안함 사건 닷새 뒤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박 후보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2010년 4월에도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이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미군의 천안함 침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유세에서 박 후보를 언급하며 “북한 소행이라고 믿고 싶어하지 않는 분 중 한 분”이라며 “정상적 판단력이라 생각드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2010년 박 후보가 민주당 천안함침몰진상규명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발언들을 나열하며 “‘미군의 천안함 침몰 사건 개입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북한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치 보는 박 후보는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 안위는 뒷전인 문재인 정권의 아바타” “천안함 음모론의 원조”라고 비판했다.
천안함 생존자 “음모론 주장 박영선 생생, 반성부터 하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공유한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씨 글.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1-03-26

▲ 천안함 생존자 “음모론 주장 박영선 생생, 반성부터 하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공유한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씨 글.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1-03-26

박영선 SNS “장병 희생 영원히 기억”
“천안함 피격, 북한 도발에 맞서다 산화”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합참에서 그런 데이터를 비공개로 제공했다”며 국방부 책임으로 받아쳤다.

박 후보는 서해수호의 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 “조국을 위해 바친 장병들의 희생은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서해수호 용사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해군 장병들의 죽음과 고귀한 희생을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아들을, 자랑스러운 형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유가족에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흔들림 없는 안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한 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맨 오른쪽은 ‘천안함 46용사’의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2021.3.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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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한 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맨 오른쪽은 ‘천안함 46용사’의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2021.3.26 연합뉴스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고인 애도하는 군사학과 학생 서해수호의 날인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은 대덕대 군사학과 학생이 참배하고 있다. 2021.3.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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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고인 애도하는 군사학과 학생
서해수호의 날인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은 대덕대 군사학과 학생이 참배하고 있다. 2021.3.26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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