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정경희, 오세정 서울대 총장 방문

오세정 총장 “1심 결과 나오면 징계 요구”
조국, 장관사퇴 직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복직
검찰 기소로 서울대측 3개월만 曺 직위 해제
직위해제후 3개월간 월급 50%, 이후 30%
연세대에도 曺아들 입시특혜 의혹 감사 촉구국회 교육위원회위원회 소속 곽상도·정경희 국민의힘의원이 1일 서울대를 방문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고 곽 의원 측은 전했다.

곽 의원 등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강의를 하지 않음에도 1년간 389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연세대도 방문해 감사 착수 및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서울대 “기소로 정상 강의 어렵다 판단”
재학생 2만 2천명 파면·직위해제 서명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에 대해 로스쿨 교수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면서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인사규정(38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해 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교수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 결정 직후 3개월 동안 월급의 50%,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아왔다.

당시 서울대 내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해 온 재학생들이 교육부총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2만 2000여명의 동의자 서명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2019년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렸지만 직위해제 결정으로 강단에 서지 못했다.검찰, 입시비리·뇌물수수·증거조작 등
12개 혐의 적용, 조국 불구속 기소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와 법무법인 인턴활동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아들이 한영외고와 대학원 등에 지원할 때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할 때 서울대·단국대·공주대·부산의 한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혐의에 추가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서울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실시된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 86%의 투표율로 불명예 동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