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고발에 “악의적 의도 엿보여”
임은정 부장검사. 뉴스1
임 부장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자신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모친과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의 염려가 크다면서 오히려 그들을 걱정했다. 그는 “검찰에서 최전선에 있다보니 오해와 누명이 적지 않다.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여 속상하긴 하지만, 숙명처럼 감당해야할 제 몫이다. 담담하게 견딘다”면서 “내부고발자로 10년째 살아오며 위태위태하게 사는 듯 보여 조마조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안전하게 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이어 “징계를 또 받고 싶지 않기도 하고, 안에서 싸우려면 살아남아야 하니 책잡히지 않으려고 살얼음판 걷듯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8일 법세련은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임검사 교체’ 사실, ‘신병 처리에 대해 수사 책임자의 의견’을 올려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달아 그를 고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제가 담당하던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라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고 감찰부는 대변인실에 매우 간단한 알림글을 1차 보낸 후 오보 대응문건을 2회에 걸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페이스북) 담벼락에 쓴 관련 글들은 감찰부가 언론 배포를 위해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쓴 글들에 불과하다”며 “오보 대응한 것뿐인데 공무상기밀누설 운운하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검찰 측 재소자 재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불입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총장님(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차장님(조남관 대검 차장),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덮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대검은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세련 측은 임 연구관이 검사들의 형사 입건 관련 의견을 공개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8일 그를 고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