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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의·상식 무너지는 것 더는 못 봐”… ‘검복’ 벗고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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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5 01:53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檢 심장부’ 대검서 전격 사퇴한 윤석열

“나라 지탱해 온 헌법·법치시스템 파괴”
여권 수사청 발의 직후 사퇴 의사 굳혀
尹 “내가 그만두면 수사청 멈추나” 토로
사퇴 직후 檢 내부망에 “법치주의 훼손”
윤석열, 정말 꽃길만 걸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약 4개월 남기고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보낸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대검과 맞닿은 대법원 앞으로 늘어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사진 왼쪽)과 대비를 이룬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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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말 꽃길만 걸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약 4개월 남기고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보낸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대검과 맞닿은 대법원 앞으로 늘어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사진 왼쪽)과 대비를 이룬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4일 사퇴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의 ‘속도조절’ 주문에도 여당 강경파들이 강행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끝내 거부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사사건건 정권과 대립해 온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의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기점으로 경질론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재신임 입장을 밝힌 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취임하면서 정권과 검찰 간 갈등도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여권의 수사청 강행 움직임은 갈등을 진화하려던 대통령의 노력을 결과적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에서 연 사퇴 회견에서 “수사청은 법치말살·헌법파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여권의 수사청 입법을 겨냥해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여권의 수사청 발의 직후부터 전직 총장 등 법조계 원로를 비롯해 검찰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 온 윤 총장은 이미 사퇴 의사를 굳힌 뒤 언론 인터뷰 등 ‘여론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총장은 지난 2일 그의 27년 검사 인생 첫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사퇴를 작심한 듯 강한 어조로 여권을 비난했다.

이후 윤 총장의 발언 수위는 거침없이 높아졌다.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수사청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이날 사퇴 발표 후 검찰 내부 게시망에 쓴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에서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된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윤 총장의 최근 행보를 두고 ‘정계 진출 선언이며 정치인의 언행’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윤 총장의 한 측근은 “최근 윤 총장이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수사청을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트리려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만두면 (수사청을) 멈출 것인가’라고 고민해 왔다”고 귀띔했다. 추 전 장관의 윤 총장 징계 당시 총장 징계위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여당 강경파들이 수사청 법안을 입법한다는 것 자체가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한 방편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윤 총장이 사직하지 않을 수 없는 길로 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청 도입 여부는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뒤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수사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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