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미얀마의 쿠데타와 중국의 부상/임명묵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재학생

[2030 세대] 미얀마의 쿠데타와 중국의 부상/임명묵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재학생

입력 2021-02-04 20:44
업데이트 2021-02-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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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묵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재학생
임명묵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재학생
2월 벽두부터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초의 외교적 도전에 맞닥뜨렸다. 오랜 기간 강력한 권력을 유지해 온 미얀마 군부는 2011년 부분적인 민정 이양을 실시하면서 정치의 전면에서는 물러났다. 그러나 10년에 걸친 미얀마의 민정은 태생적으로 불안정했다. 군부는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보장받는 가운데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약진하면서 군부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군부의 이런 불만과 불안감은 권력을 다시금 ‘회수하겠다’는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쿠데타가 단순히 미얀마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미얀마 문제는 국제 문제, 그것도 미국이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 국제적 고립을 선택한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중국과 오랜 밀월관계를 구축해 온 터였다. 2011년 이후 들어선 민선 정권은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방 세계에 더 접근하고자 했지만, 2017년에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을 둘러싼 서방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다시 중국에 밀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얀마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는데, 여기에는 인도양의 차우퓨 항만 개발, 차우퓨에서 윈난성 쿤밍까지 이어지는 송유관, 최근에 추가된 철도 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니 미국이 군부 쿠데타를 비난할 경우 군부가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중국으로 아예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존재감이 드리우는 더 큰 문제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를 무기로 동남아 권위주의 정권의 든든한 우군이 돼 주고 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미얀마와 함께 동남아의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이다. 중국은 최근 권위주의 정권 지원과 경제적 당근을 무기로 태국과 필리핀 등 전통적 친미 국가들에도 우호 공세를 이어 가는 모양새다. 태국과 필리핀에서는 각각 군부와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리더의 지위를 회복하고, 권위주의 중국에 맞서는 동맹을 본격화해야 할 바이든 정부는 중국으로 더 경도될 기세를 보이는 동남아 권위주의 정부와의 관계가 큰 딜레마일 것이다. 미국은 독재자들과도 친교를 맺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까? 아니면 미국의 진정한 힘은 가치에서 나온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들을 강하게 비판해야 할까? 이런 고민은 소련의 팽창을 막고자 했던 냉전시대의 고민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소련을 대하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접근법은 ‘둘 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아시아 민주주의 선도국을 자임하는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부상하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들은 한국의 친구인가, 아니면 지탄받아 마땅한 독재자들인가?

2021-02-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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