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파일’ 해명에도 남는 의혹

6쪽 분량 내부 자료… 외부에 공개 안 해
“논란 문건은 박근혜 때 만든 건 아니다”
삭제 이유엔 “재판 중 사안 말하기 곤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지원 문건 논란과 관련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시종일관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해 이날 긴급 해명에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산업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한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해당 문건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다. 산업부는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면서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건 삭제와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며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된 원전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 요구로 준비해 청와대나 남북 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됐나’라는 질문에는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로서 종결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해당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삭제된 문건 목록에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 목록이 발견된 데 대해선 “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원전 지원 검토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라며 “현 정부 에너지 정책과 모순되지 않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