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기후변화 4대 악당’이란 질타 새겨 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정부의 실천의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데 유보했다. 이윤추구가 우선인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출범했지만 전담 인력과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다. 게다가 석탄발전소를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데 국책은행들이 동원되는 등 국제사회에 엇갈린 신호를 내고 있어 문제다.

한국의 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첫 번째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꼴찌에서 두 번째에 머무르고 있다. 오죽하면 영국의 비정부기구인 기후행동추적(CAT)은 한국을 “기후변화 해결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 기후악당”이라고 비판했고, 영국 기후변화 전문지 ‘클라이밋 홈’도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4대 기후악당’으로 지목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 발전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50년 이후에도 진행하게 돼 있고 내연 기관차의 퇴출 시점에 대한 논의 역시 부족하다”고 짚으면서 전반적으로 실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바람도, 태양광도 부족해 녹색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석탄발전 등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1월 ‘그린뉴딜 기본법’을 대표발의해 2월 제정을 목표로 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는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입법할 것”이라고 한다. 탈탄소사회 국가전략 수립, 국가기후변화위원회 설치, 기술육성 및 일자리 전환 대책 등이 들어 있다. ‘한국은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피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