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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日, 과격한 반응 땐 韓 운신폭 좁아져… 전략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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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11 01:35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반도 전문가 오쿠조노 교수 진단

文정부, 판결 집행 제동 매우 힘들 것
압류 맞대응 땐 한일 관계 파탄 우려
반일정서 자극 말고 韓행보 지켜봐야

오쿠조노 히데키(57) 시즈오카현립대 교수(국제관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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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쿠조노 히데키(57) 시즈오카현립대 교수(국제관계학)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오쿠조노 히데키(57) 시즈오카현립대 교수(국제관계학)는 한국 법원의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파탄을 피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과격한 반응으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2018년 대법원의 징용공(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곧 판결이 확정될 텐데, 이후 한국에서 자산 압류 등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면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곧 양국 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판결이 일본 내 여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신일철, 미쓰비시 등 개별 기업을 상대로 했던 이전 소송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혐한파뿐 아니라 한국에 일정 수준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까지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는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외교는 행정부의 영역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사후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한다”면서 “현실이 간단치 않은 만큼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와 함께 사법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집행에 제동을 거는 듯한 조치는 일종의 ‘자기부정’이 되므로 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요구했다. “지금은 사법부의 판단이 이뤄진 단계인 만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차분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정부나 정치권이 이전 징용공 배상 판결 때처럼 과격한 반응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는 한국 내 반일 정서를 자극해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오히려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1-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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