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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보다 더 나은 대통령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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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10 13:06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동아시아연 출간,역대 정부 업적평가
15년 동안 바뀐 ‘한국인 정체성’ 추적

역대 정부의 업적평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5년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국가 목표에 관해서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제 발전’을 최고로 꼽았다. 분단 체제가 고착화하면서 북한에 냉정해지고, 일자리 경쟁으로 다문화에 냉담해지는 기류도 보인다.

●박정희 전 대통령 15년째 업적 평가 ‘1위’

비영리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이 최근 출간한 ‘2020 한국인의 정체성’에 담긴 내용들이다. 연구원은 2005년부터 5년마다 1000명 규모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사회학 전공 교수들에게 맡겨 한국인의 정체성과 가치관, 사회 참여, 갈등 인식, 대외 인식 변화 등을 분석한다.

15년간 궤적에는 한국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보인다. 우선 한국인은 한민족 역사와 대한민국에 관해 대체로 높은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의견은 2005년 52.9%에서 2010년 62.3%, 2015년 61.7%, 2020년 59.1%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념과 세대에 따라 정치지도자를 판단하는 시각은 상당히 갈렸다. 보수층·미래통합당 지지자·60세 이상 한국인들은 이승만과 미국정부의 역할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반대로 진보성향·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젊은 응답자일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 역대 정부의 업적평가에서는 2005년부터 계속 1위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또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순으로 높았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9위, 1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역했던 5월에 설문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묻자 ‘대한민국 국적 유지’가 95.2%로 가장 높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응답이 2005년 77.5%에서 2020년에 무려 94.3%로 뛰었다. 이에 비해 인종적 의미의 정통성을 가리키는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 응답은 같은 기간 80.9%에서 81.1%로 소폭 상승했다.

탈북민에 관한 인식은 ‘북한사람’이라는 응답이 2005년 42.9%에서 2020년 23.2%로 크게 줄었다. ‘남한사람’이라는 응답은 43.9%에서 47.8%로 올랐다. 연구진은 “혈연적, 인종적 의미의 민족 정체성보다 시민적, 정치적 의미의 국가 정체성이 강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가 최우선 목표 ‘경제안정’, ‘경제발전’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도 점차 뚜렷해졌다. 국가의 목표에 관한 질문에 ‘경제 안정’(28.0%)과 ‘경제 성장’(18.1%)이라는 가치가 지난 15년간 한결같이 1, 2순위로 꼽혔다. 특히, 이런 선호는 모든 세대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보수와 진보 이념적 성향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안전한 사회’(12.2%)와 ‘공정한 사회’(9.0%), ‘개인의 자유가 존중을 받는 사회’(7.6%)가 뒤를 이었다.

정책 선호 방향에서는 복지(30.7%)보다 성장(69.1%)을 더 우선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강화(61.4%)를 공정시장 경제를 위한 규제강화(37.8%)보다 선호했다. 진보 성향은 그동안 경제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하고, 규제완화보다는 사회적 규제강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를 복지와 규제강화보다 먼저 꼽았다. 최근 증대하는 미·중 갈등 사이에서 ‘균형적 태도’를 꼽는 경향이 강했지만(2005년 64.2%, 2020년 63.9%), 굳이 한쪽을 꼽는다면 중국(11.1%)보다 미국(24.9%)과의 관계 강화를 더 지지했다.
북한에 관한 태도는 점점 냉랭해지는 추세다. 북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우리(13.9%)’, ‘형제’(17.8%), ‘이웃’(21.8%), ‘남’(18.6%), ‘적’(19.1%), ‘무관심’(8.8%)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우리’로 보는 인식은 2005년 30.5%에서 2020년 13.9%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관련해 통일에 관한 인식도 회의적으로 바뀌었다.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2005년 17.4%에서 2020년 8.9%로 급격히 낮아졌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통일 반대론은 2020년 조사에서 53%로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41%의 응답자가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통일 방식도 ‘공존형 통합’(44.9%)이 ‘남한식 체제’(43.3%) 못지않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를 떠안지 않으려는 태도로 여겨진다. 실제로 전체의 53%가 ‘통일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공고해진 분단 체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면서 “통일이 더는 민족적 동질감에 근거한 당위적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위협” 다문화에 부정적 반응 늘어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했고, 다문화화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가 늘었다. 2010년 조사에서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보다 다민족·다문화국가를 지향한다’는 비율이 60.6%였지만 2020년에는 44.4%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이 기간 2.4%에서 13.1%로 5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2020년 42.7%로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일자리 경쟁과 같은 실질적인 이유로 다문화 냉담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안은 유효하지 않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맥락에서 다문화 문제를 토론하는 게 적합한 처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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