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통화정책으로 위기의 경제를 구했다고 평가받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2014년 그녀를 임명한 것은 최적의 선택으로 찬사받는데, 실제로 옐런은 임명 이후 양적완화 종료와 출구전략을 안정적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다. 버냉키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한 버냉키의 전문성과 능력을 이어 갈 후임자가 선임될지 당시 시장에는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그녀의 임명은 이러한 우려를 잠재웠는데, 경제학자로서의 명성 그리고 이론과 현실을 적절히 결합하는 정책 적용 능력에 대해 시장에서 신뢰받는 후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옐런의 첫 임기가 끝나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를 재임시키지 않았는데,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의장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정치적인 입장이나 진영 논리보다 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연준 의장 선임 전례와는 상당히 달랐던 경우다.
예를 들어 민주당 카터 전 대통령이 1979년 임명했던 폴 볼커 의장의 경우는 공화당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도 그를 재임시키며 1980년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고 레이건 시대의 경제호황을 이끌었다. 민주당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제 활황을 이끌며 연임한 앨런 그린스펀은 전임 레이건 대통령이 자신의 2기 임기 후반 1987년 연준 의장에 임명했던 공화당 인사였다.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이끈 벤 버냉키를 2010년 재임시켰는데, 사실 그는 공화당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연준 의장이었다. 즉 연준 의장은 경제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강조하기에 임기 중 성과를 보인 경우는 초당파적으로 재임되곤 했다.
그런데 진영 논리로 연준 의장 재임에서 배제됐던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연준 의장 임명 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재무장관 선임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해 시장의 신뢰를 높였다는 차원에서 2021년 새해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옐런의 통화·금융 정책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도그마에 빠지기보다 경제적인 타당성을 기준으로 실용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처한다고 평가받는다. 출구전략 과정에서 급격한 금리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타격은 고려하지만, 지나친 저금리 지속이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시장 불안에도 적절히 대응해 금리정책에서 균형 잡힌 모습이었다. 월스트리트 규제와 관련해 관리되지 않는 금융시장의 위험성을 인식하며 도드프랭크법 등을 통해 제어하지만, 제도가 최대한 시장원리에 부합되도록 설계해 과도한 시장 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식이다.
물론 연준의 통화·금융 정책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만,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과 세금에 직접 관련돼 정치적인 압력에 노출되기 쉽기에 전문성과 중립성을 발휘한 옐런의 귀환은 더욱 의미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 후보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평가받으며 산업·금융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그 자신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에 실제 어떤 사람을 경제정책 책임자로 임명할지가 중요한 과제였는데, 원칙과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옐런의 선임으로 새해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의 공약 가운데 급격한 세금 인상 등 일부 공약이 그대로 실시되면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정책 결정자는 계속 평가의 대상이며, 지금 옐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실제 성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기에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경제 운영에서 개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시스템 원리가 비교적 잘 뒷받침되는 국가에서도 정책 책임자 임명은 경제주체들과 시장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서 그 자체가 정책의 신뢰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옐런의 귀환을 통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2021-01-0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