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명예 퇴진… 정치적 입지 좁아질 듯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임 장관 후보로 내정하면서 1년간 이어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법무부 장관 교체는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강행으로 인한 경질의 성격이 짙어 향후 추 장관의 정치적 입지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임기 내내 ‘검찰개혁’을 강조했지만 제도 개혁보다 일명 ‘윤석열 찍어내기’ 등 인적 청산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높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며 추 장관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론전을 이어 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알림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중단을 결정한 법원에 항고하지 않겠다면서 “국민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법리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개 비판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그는 개인 유튜브 계정에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글을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 동부구치소 등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이 막바지까지 ‘자기 정치’에만 골몰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박 의원이 후임으로 내정되자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할 것이란 믿음을 간직한다”면서 검찰개혁을 당부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퇴임 후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당초 관측과는 달리 당분간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