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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日아사히 “文정부, 독선적인 행태 고쳐라” 비판…尹총장 징계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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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21 12:08 일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사설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등“한국서 우려할 정치 움직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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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일본 아사히신문이 21일 사설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문 등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에 이어 발행부수 2위의 진보 성향 종합일간지인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정권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등 한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아사히는 이날 ‘문재인 정부, 자유의 원칙을 관철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에서 최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윤 검찰총장 징계 사례 등을 언급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여당 다수의석을 배경으로 여론이 양분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에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정치의 형태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현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간과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이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 등에서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 검찰 본연의 모습을 놓고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윤 검찰총장을 징계한 사실도 비판했다.

아사히는 “직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군사독재와 싸운 민주화 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탄핵을 이뤄낸 민의가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북 정책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크게 나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사설은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생각하더라도 자유나 민주주의의 고귀함을 포기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독선적인 행태를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끝을 맺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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