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없어 못 간다던 ‘ROTC’…왜 찬바람 불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해마다 지원자 급감…올해 2.3대1 10년 만에 최저치

초급 장교 양성 요람…80% 배출
모집 경쟁률 계속 줄어…정원 미달도
일부 대학은 폐지…추세 이어질 듯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지원책 필요 6.1대1. 우리가 흔히 ‘학군장교’라고 부르는 육군 학군사관(ROTC) 후보생의 2014년 모집 경쟁률입니다. 당시 3250명을 뽑는데 무려 2만명이 몰렸습니다. 취업난을 우려한 대학생들이 너도나도 ROTC에 지원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ROTC는 초급장교 충원을 위해 4년제 대학 후보생을 모집해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입니다.

열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5년엔 4.5대1, 2016년 4.1대1, 2017년 3.7대1, 2018년 3.4대1, 지난해 3.2대1로 경쟁률이 계속 낮아졌습니다. 급기야 올해는 2.3대1로 2010년(2.5대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엔 춘천교대가 내년에 ROTC를 폐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 교대 10곳 중 ROTC를 운영하는 곳은 경인교대 1곳만 남게 됩니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 ROTC 모집 경쟁률이 2대1을 넘는 곳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국 110여개 대학이 ROTC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외면에 곳곳에서 폐지 위기 경고음이 들립니다.

●52년 동안 복무기간 ‘28개월’

ROTC는 초급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한 해 임관하는 초급장교의 80% 가량이 이곳에서 배출됩니다. 매해 400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ROTC 출신 남영신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에 올랐고, 해마다 많은 간부가 ‘별’을 달고 있습니다. ROTC 중앙회는 회원 수가 20만명에 이르고, 사회 각계에 진출해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보는 시선은 예전만 못 합니다. 왜일까요. 13일 육군에 따르면 ROTC 의무복무기간은 1968년 4개월이 늘어난 ‘28개월’이 된 뒤 올해까지 52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병사도 1968년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늘어 36개월이나 됐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로 침투한 그 해 ‘1.21 사태’가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징집자원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복무기간은 1977년 33개월, 1984년 30개월로 줄었습니다. 1993년엔 방위병 제도 폐지로 징집자원이 늘어나 복묵기간이 26개월이 됐고, 청년들의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2003년 24개월, 2011년 21개월로 또 줄었습니다. 여기에 2022년까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또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엔 병사들이 ROTC 출신 장교보다 8개월이나 더 근무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10개월이나 복무기간이 짧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ROTC 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복무기간을 최대 20개월까지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도 “복무 형평성 차원에서 ROTC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법적으로 이미 가능한 상황입니다. 군인사법 제7조 4항은 ‘ROTC 출신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엔 장관 약속까지…변화 없어

문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복무기간 검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ROTC 복무기간 감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 수뇌부는 줄곧 책상에서 ‘내부 검토’만 했을 뿐 현실화한 것이 없습니다.

ROTC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방 사단에서 인력공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체인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껏 허송세월만 보낸 겁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사로 병역을 빨리 마치고 취업하는 게 훨씬 유리한 데, 누가 ROTC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육군학생군사학교가 ROTC 미지망 대학생 19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ROTC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복무기간(47%), 군사훈련(29%), 취업준비(14%)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정기주 동명대 교수가 작성한 ‘저출산·고령사회가 육군 장교 획득에 미치는 영향: 학군사관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ROTC 후보생은 휴학 기준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질병과 생계유지, 해외유학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에 불과한 휴학조차 불가능합니다.

군은 ROTC 경쟁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해 ‘선택적 하계 입영훈련’, ‘4학년 동계 입영훈련’ 등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과거엔 대학 3·4학년 때 각각 4주씩 8주간 의무적으로 하계 입영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3학년이나 4학년 여름방학 중 1번만 4주간의 하계 입영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지원 확대하고 있지만…처우개선 더 필요

또 졸업을 앞두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4학년 겨울방학 때 동계 입영훈련을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단기복무 장려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내년은 400만원으로 높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경쟁률이 더 하락했습니다. 정 교수는 “동·하계에 실시하는 입영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학사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학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계절학기, 국내·외 연수, 자격증 공부 등 각종 취업준비를 할 수 있지만 ROTC 후보생은 그렇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ROTC 후보생들이 ‘훈련비’ 명목으로 받는 임금과 초임 장교 월급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ROTC 훈련기간 3학년은 월 69만원, 4학년은 79만원을 받아 임금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또 초임 장교는 200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그러나 병사 월급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내년 60만원, 2025년 96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앞으로 정부는 장교 수는 줄이고 부사관은 늘릴 계획이어서 ROTC 출신 장교의 장기복무 경쟁률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엔 ‘ROTC 특채’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채용 혜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취업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ROTC 후보생 모집 경쟁률이 앞으로도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