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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李, 강남 2주택 논란… 靑 “한 채 팔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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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3 00:19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용구 새 법무차관은

판사 출신… 秋 인사청문회 준비단장
尹과 연수원 동기… 우리법연구회 활동
원전 의혹 수사받는 백운규 변호 맡기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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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신임 차관에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법관 출신인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2년 8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개혁에 앞장섰고, 지난해 12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들과 호흡이 잘 맞았고, 업무에서 특정 정치색을 나타내지도 않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30일 고기영(55·23기) 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 신임 차관을 이번 사태의 해결사이자 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그는 1994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약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했다.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참여했다. 법복을 벗은 2013년 이후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다.

다만 이 내정자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해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1주택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 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 3600만원) 등 총 46억 1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현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 채를 팔기로 해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이 내정자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내정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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