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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尹, 징계위 강행에 ‘원전 카드’로 맞불… 靑 윗선까지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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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3 00:19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원전 자료 폐기 수사 본격화

직무배제, 원전 수사가 결정적 계기 분석
산업부 공무원 영장 발부 땐 수사 급물살
경제성 평가 조작, 靑 개입 여부 조사할 듯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한 다음날인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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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한 다음날인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효력 정지 결정과 동시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은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로 향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6가지 불법 혐의를 언론에 밝히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데는 월성 원전 수사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의 ‘역린’으로 평가되는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이후 한직을 떠돌던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찬사를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올랐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개혁 대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권 수사’ 논란으로 번졌다.

2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대검 청사에서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일주일간 검찰 내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직무정지 직전까지 직접 챙겨 왔던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 진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출근 이후 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윤 총장의 승인을 받은 대전지검 수사팀은 그 직후 대전지법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전날 오후 5시 10분쯤 대검 청사로 출근했지만 이날은 월성 원전 수사를 포함해 전국 검찰의 주요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고 조직 정비 메시지 전달에만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면서 지난 10월 20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7000쪽에 달하는 수사참고서류와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등도 모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자료 폐기 등에 가담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을 통한 보강 수사를 통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결과 조작에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파헤칠 전망이다. 검찰은 또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당시 한수원은 의결 과정에서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조성진(경성대 교수) 이사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고 의장에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조 이사는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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