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식상승률, G20 국가 중 최고 수준”
“내년 상반기 코로나 회복, 정상궤도 진입”
“괄목할만한 수출증가세…기적같은 성과”
“경기 원동력은 방역·적극재정·한국판 뉴딜”
일각선 검란 방치·체감경기 낮다 지적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스피가 2600선을 넘는 주식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 청구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문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심문이 열리는 날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명령이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검사들의 항의와 집단행동에 대해 “공직자들은 선공후사해야 한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옳은 방향”이라며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전례 없는 위기 속 강한 회복력”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 관련,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주식 투자를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반등의 원동력으로 방역 성과, 적극적 재정정책, 한국판 뉴딜 등을 꼽으며 확실한 경기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부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괄목할만하다.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면서 “세계경제 침체와 국제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평가했다.“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해 총력”
“강한 경제 반등 위해
국회 예산 처리 협조 절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면서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경제 동반 성공’을 위해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러한 장밋빛 평가와 달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 속에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어 체감 경기 회복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 스스로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치고받는 갈등 상황 속에서도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키며 일선 검사들까지 들고 일어나는 검란을 방치해 국정 낭비와 국론 분열, 국민 피로도를 높였다는 책임론과 비판론도 제기된다.

文 “공직자, 개혁으로 낡은 것과
결별해야…혼란해도 옳은 방향”
“공직자들 마음가짐 가다듬어야 할 때”
“부처·집단이익 아닌 공동체 이익 받들어야”
추-윤 충돌서 검찰개혁 내세운 秋 손들어줘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항의와 집단행동에 대해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며 검찰개혁을 거듭 언급한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文 “과거 관행·문화서 못 벗어나면 낙오”

문 대통령은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계의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모든 공직자는 기본으로 돌아가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한다는 자신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등을 관련해 공직사회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두 차례 발동과 숱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아왔다. 특히 지난 24일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 뒤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대검은 물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의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지켰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