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최강욱, 결국 법사위行… 野 “이해충돌 끝판왕”

국토위였던 崔, 법사위 김진애와 맞바꿔
野법사위원 일동, 국회의장에 철회 요구
윤석열·공수처 등 여야 대결 구도 커질 듯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이해충돌’ 논란으로 법사위행이 무산된 지 반년 만에 결국 뜻을 이룬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국토위 소속이었던 최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이었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옮긴다고 각 상임위에 통지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사위에서 소임을 다하고 싶은 희망이 있었는데 다행이라 생각하고 영광이라 생각한다”며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김 의원님이 쌓아 오신 공로가 흔들리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원 구성 협상 당시에도 법사위 보임을 원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 국토위에 자리를 잡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사법부와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에 갈 경우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이 법사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사위의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의원은 그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 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고발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강성 발언을 이어 왔다.

야권에서는 “이해충돌 끝판왕”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사건 등의 관련자라면서 “줄곧 무법(無法) 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에 골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사람이 아예 법사위로 건너왔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환영 인사까지 했다”며 “역시 초록은 동색(同色)”이라고 비꼬았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도 “이미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스스로 법사위에 가서는 안 될 이유를 증명했다”며 박 의장에게 철회를 요구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