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과거 정부 석탄발전량 늘려…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발언
“과거 정부, 석탄발전량 늘려...우리 정부에서 책임져 로드맵 완성”
공개발언 8차례 언급하며 탄소중립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며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면서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자”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술’이라는 단어를 10여차례 사용하며 기술발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은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도 기술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며 “그래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산화탄소포집 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자원화하는 기술, 충분한 R&D 투자로 이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면서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당시 혼연일체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면서 “기술발전을 위해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천명한 뒤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한영 정상통화 등 공개발언에서 8차례나 이를 언급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정부 부처별로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화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정연설에서 밝힌 선언적 수준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정부 부처별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결단을 하신 2050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각 부처는 탄소중립 사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