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 관련해 각계 의견 수렴중
“거리두기 높이면 주민 이동량에 상당한 영향
강제적인 규제 보다는 자발적 협력과 동참이 중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오는 29일 발표한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29일 중대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내일 중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경남, 전남 일부 지역이다. 수도권은 지난 24일 2단계로 격상했으며 서울은 12월 31일까지, 경기와 인천은 12월 7일까지 2단계가 유지된다. 광주 호남권 전체와 부산 경남권, 강원권 일부에 대해서는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경남과 전남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지역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 1.5단계 격상 직전인 11월 12~18일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1.5단계 격상 이후 1주일간(11월 19~25일)과 비교하면 이동량이 7.4% 줄었다. 지난 23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발표 이후에는 하루 평균 이동량이 그 전주에 비해 6% 정도 감소했다. 거리두기 상향 조치가 실제 주민들의 이동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수도권과 전국적인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지와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면서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심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단계 격상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위험행동이나 활동, 접촉을 줄이는 것을 상정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 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참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특히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시설이 91만개 정도이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203만개 정도의 영업시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