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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2000자 인터뷰 47]박철희 “한일 접근, 트럼프 사라진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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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18 10:2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현금화 모라토리엄, 원칙 맞서던 한일의 한단계 진전

사법절차 제3자 개입으로 실현 가능성 낮고 근본책 아냐

정부 先 대위변제, 後 기금 충당 등 다양한 방법 모색을

문재인·스가 선언은 현금화 해결이라는 전제조건 있어

바이든 시대 한일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아, 당사자 해결을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서울신문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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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서울신문 라이브러리.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 연구소장(국제대학원 교수)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타개하려는 한국 측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라진 뒤 세계에 적응하려는 과정”이라면서 “내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 남북, 북미, 북일을 엮어 평화 무드를 만드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 동시다발적인 일본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꺼낸 현금화 모라토리엄(일시 중단) 제안은 원칙론에서 대립하던 한일관계에서 볼 때 한 단계 진전”이라면서 “실현 가능성이 문제이긴 하지만 강제동원 판결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우선 대위변제하고 뒤에 한일의 기금 등으로 충당하는 여러 방법론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Q.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진표 의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방일 등 한국 측 움직임이 부쩍 바쁘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타개하려는 우리 측 노력의 일환인데 배경은 뭐라고 보나.

A. 일련의 일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라진 세계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한동안 트럼프를 활용해 북미 간에 정상회담 열고 평화 분위기 조성하며 비핵화로 연결시키는 시나리오가 먹혔다. 조 바이든 당선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남북 평화 분위기보다는 비핵화, 톱다운보다는 버텀업을 중시할 것이므로 트럼프 방식의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무드를 연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면 도쿄하계올림픽을 활용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도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자는 명분을 활용하면서 남북, 북미, 북일을 엮어 평화 무드로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따라서 도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일본과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이 생기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본 접근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Q. 강제동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건가.

A. 강제동원 판결의 현금화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양자관계 틀에서 풀려면 너무 힘들다. 양국의 신뢰관계나 국제법적 문제가 급박하게 다가오니까 빅딜을 시도해 보자는 발상이다.

Q. 어떤 빅딜인가.

A. 현금화 문제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도쿄올림픽까지 봉합한 상태에서 가져간 뒤 벌게 되는 시간 안에 해결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방일 일정을 마친 뒤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일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강제동원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즉 현금화의 일시 중단, 모라토리엄을 꺼냈다. 현금화 연기 방안을 한국이 찾아 볼테니 일본도 호응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Q. 현금화 모라토리엄 가능성이 있나.

A.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은 있지만 모라토리엄 자체는 좋다고 본다. 현금화를 하는 순간부터 양국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야 하겠다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이지만 두가지 문제가 있다. 과연 대법원이 결정한 판결의 이행 절차를 과연 당사자들 외에 제3자가 개입해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게 사법농단이라는 것 아닌가. 피해자들도 현금화에 부담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3자가 개입해서 연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낸 용어 중에 ‘피해자 중심주의’가 있다. 그 틀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도 피해자 전부가 아니고 다수가 수긍하면 인정할 수 있다면 빠져나갈 방안은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할 때 46명 중에 34명이 납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주의가 실현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상당수가 수긍하더라도 해결 방안을 인정 못 하겠다는 피해자가 나올 때 이들을 납득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 때문에 모라토리엄이라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현에 의문을 가진다.

Q. 모라토리엄은 문제의 연기이지, 해결은 아닌 것 같은데.

A. 원칙론적 방식을 고집하던 그간의 양국을 본다면 한 단계 진전이다. 한국은 대법원 판결 존중해라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원칙, 일본은 우리는 잘 못 한 게 없고 국제법 위반이니 판결이 나온 한국에서 해결하라는 원칙에서 한 발씩 물러나는 것이 된다. 지금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한국 측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보라고 한다.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일본이 만족할 만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이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사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힐 것이라 보는 것이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얼마전 한일포럼에서 ‘2단계 방식’을 말했다. 현금화가 실행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를 하고 3년이라는 민사재판의 소멸 시효로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나 총액이 분명해지는 내년 10월 이후에 한국·일본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메우자, 이 방법이라면 일본 정부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 생각에도 정부가 대위변제를 통해 배상금을 해결하고 구상권을 피고 기업에 행사한 뒤 특별입법 등을 통해 갚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특별 입법을 통해 배상금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누가 주도할지, 그리고 입법 과정의 합의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Q.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스가 선언을 얘기했다.

A. 강제동원 문제가 잘 관리되고 해결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의 한일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서로 못 믿겠다던 한일이 갑자기 정치 선언을 하자는 것은 쇼에 불과하다. 강제동원 등 과거사로 묶여 있는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일본이 손뼉을 마주치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Q. 현금화 전에 한일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보나.

A. 일본은 예고한대로 강경한 보복 조치를 동원할 것이다. 한국도 대응조치로 맞서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결적인 갈등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일관계 복원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Q. 조 바이든 시대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한일문제에 개입하려 들 것이다.

A. 바이든은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문제는 역사 문제라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고, 미국한테 기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이 늘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막바지 단계에서만 개입하기 때문에 그 개입이 지속적으로 작동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 한일 양국의 정치적 의사, 의지, 국민들 동의가 없으면 잠깐 접착제 처럼 봉합되어도 다시 떨어진다. 한일 양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푸는 게 최상의 방도다.

Q.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라면.

A.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비핵화가 확실히 일어나고 군축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억지력의 일환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이 다자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광역화할 때 한미일 동맹이 한 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버려서는 안 된다.

Q. 한일의 우호와 협력의 필요성은.

A. 쉽게 말해 협력 안 하면 상호 손실이다. 기업은 사업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지속성이 특히 주력 산업인 전자·반도체를 중심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귀책사유도 없이 왜 책임의 당사자가 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있다. 한일갈등이 깊어지면 기업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겨난다. 일본이 아니더라도 이웃하고 관계가 좋아야 인적 교류, 사회문화교류, 방역협력이 일어나는데 갈등이 있으니 서먹서먹해져 뒤로 물러서면 그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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