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기록] <3> 만들어진 분노

본지·서울대 연구팀 1008명 언론 실험17만건. 소년범죄 기사를 읽은 일반인들이 추정한 2018년 소년범죄 발생 건수다. 실제로 그해 일어난 소년범죄(만 14~18세)는 6만 6142건이었다. 추측치의 3분의1 정도였다.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보여 주는 결과다. 바로 한 해 전인 2017년 소년범죄 건수가 7만여건이라는 사전 정보를 제시했지만, 사람들은 1년 만에 소년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을 거라고 봤다.

이처럼 여론은 소년범죄의 발생 건수는 물론 강력 범죄 비율, 재범률 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측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소년범죄와 관련된 사건 기사를 읽었을 때 더 강화됐다.

서울신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은주 교수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일반인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언론 실험을 진행했다. 피실험자에게 범죄 기사들을 보여 준 다음 소년범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기사 제목에 ‘잔혹한’, ‘흉포화된’, ‘무서운’ 등 부정적 낱말이 있는 기사도 함께 제공했다. 이 실험은 단순 의견을 묻는 기존 설문조사와 달리 사람들이 소년들의 범죄를 다룬 여러 기사에 노출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피실험자들은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했다.

실제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범죄 발생 건수의 5.3%(3509건)에 그쳤지만, 피실험자들은 35~40%로 추정했다. 기사 제목에 부정적 낱말이 있는 기사를 읽을 경우 그 비율은 약 41%까지 올라갔다. 이번 실험 결과는 10대가 가해자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똑같이 엄벌하자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낙인이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방해한다고 우려한다. 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재사회화에 실패하면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 재범뿐이기 때문이다.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은 “소년범들은 초기 비행 단계에서 조기 개입해야 교화가 가능하다”며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놓였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대신 낙인을 찍는다면 이들은 사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기사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youngOffender/

※ 본 기획기사와 인터랙티브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