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해명에도 정보 자산 신뢰성 의문
28일 군이 종합한 특별취급 정보(SI)에 따르면 A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동향을 최초 포착한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다. 1시간 뒤인 4시 40분 북한군이 A씨의 월북 경위 등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도 추가로 파악했다. 이후 북한군이 줄을 이용해 A씨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A씨를 구조하는 활동으로 인식했다.
북한군은 이 과정에서 A씨를 시야에서 놓친 뒤 그를 찾고자 해상을 수색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실종자를 해상에서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며 “(우리) 군은 ‘분실’이라고 보고했는데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A씨가 잡고 있던 줄을 놓으며 시야에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당국은 북한군의 보고 과정에서 상부 지시로 A씨에 대한 처리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고와 처리는 북한 해군사령부 계통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되며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6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최초로 인지했다”며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이 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실무자가 최초 인지 시간을 군 수뇌부에 보고하기까지는 2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바다에서 표류해 탈진한 A씨를 물속에서 끌고 다닌 것을 구조활동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구조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A씨를 건져 올리는 게 먼저”라며 “군이 구조라고 분석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단 미스와 굼뜬 대응으로 A씨는 오후 9시 40분 10여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정황은 구조 활동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군의 정보력에도 의문이 생긴다. 북한은 시신에 불을 질렀다는 군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사격 후 시신은 발견하지 못해 부유물만 태웠으며, A씨가 월북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주장한 구조 활동에 대한 언급도 없다. 남측이 감청을 하는 걸 뻔히 아는 북한이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측 주장과 크게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군 당국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가 성사되지 않으면 진실 규명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관계 당국은 A씨의 표류 경위 등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해양경찰은 당시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가 A씨의 소유인지 유전자 감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앞서 군 당국은 A씨가 신발을 벗은 점을 의도적 월북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9-29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