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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아베 전 총리의 정치 행적을 회고하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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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8 00:39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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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역대 총리 중 최장수 재임 기록을 남기며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마를 견디지 못하고 퇴임했다. 퇴임하기 직전의 여론지지율은 30%대에 머물렀으나 퇴임 이후는 국민의 70% 이상이 통치를 잘했다고 평가해 주었다. 1년 정도 총리직을 수행했던 2007년의 1차 총리 재임 기간을 빼고도 7년 8개월이라는 장기 집권을 하면서 몸이 아파 퇴임한다는 아베 전 총리의 기자회견에 동정심을 보내는 국민이 많아 일본을 잘 이끌어 주었다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필자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다. 2006년 차관급인 일본의 방위청을 장관급의 방위성으로 승격시켜 도쿄 도심에 있는 방위성 연병장에서 승격 기념식이 있었다. 국내외 기자들만 초청됐는데 외국인 신문 칼럼니스트로는 운 좋게 참석할 수 있었다. 아베 전 총리는 연병장 연단에서 자위대를 사열했고, 특별강연은 ‘청년장교’로 일본 군사력의 기초를 다진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가 맡았다. 군사 예산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필요한 무기들을 속도감 있게 구매할 수 있게 된 일본 방위성 승격은 일본의 역사를 확 바꾼 일대 사건이었는데, 이 일을 아베 전 총리가 해내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2006년 1차 총리 재임 시에도 건강 문제로 물러났었고 아버지 아베 신타로도 건강 문제로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 그 집안이 건강에 대해 좋지 않은 DNA가 있지 않은가 하여 2차 총리를 7년 8개월이나 장기 집권을 할지는 꿈에도 몰랐다.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아베의 군사력 증강은 2018년 12월 내각의 의결 과정을 통해 항공모함 2척을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대표되는데 어느 총리도 못해 낸 금기, 즉 공격형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는 결정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항공모함은 공격형 무기의 상징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전수방위(專守防圍) 원칙이라 하여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때에 한정해 방어전략으로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전략을 고수해 왔었다. 한데 이 원칙을 깨고 선제 공격도 가능한 항공모함 보유를 선언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세계 최고 성능의 대잠초계기 P1 100여대를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P1의 항속 거리는 9000㎞를 상회해 대동아공영권 대잠초계기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중국 잠수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잠수함의 천적이라 불린다.

아베 전 총리의 군사적 업적은 이에 머물지 않고 그 어느 총리도 해내지 못한 우주군을 창설하고 미국과 협력하면서 중국, 러시아의 공격 위성을 막아내는 훈련을 했다. 어디 그뿐인가?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항하는 능력을 미국 펜타곤 수준까지 끌어올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심도 있게 사이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착실히 키워 왔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전자공격 능력을 거의 모든 종류의 전투기와 수송기, 대잠초계기 등에 탑재해 상대방의 통신이 두절되거나 레이더 기능이 마비되는 전자전 능력의 확충을 국방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며 예산을 투입해 왔다. 이 모두가 아베 정권 때 이루어졌다.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로 정상들끼리 제대로 된 회담 한번 못하고 끝나 버렸다. 스가 신임 총리도 아베 전 총리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일 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공격을 받고 나서야 항복을 한 일본에 미국의 맥아더 원수는 일본의 군사력 해체, 민주화, 재벌과 군벌이 유착되지 않도록 하는 재벌해체의 3대 정책을 실시했다. 75년이 흐른 지금 민주화와 재벌 해체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군사력에서는 해체는커녕 한국을 능가하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군사강국 일본이 돼 있다. 그리고 군사력은 아베 정권 때 가장 강력하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넋 없이 바라다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미국이 일본의 혈맹이지만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적절한 선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반드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외교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국익에 보탬이 된다.
2020-09-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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