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씨줄날줄] 보험사기 논란/전경하 논설위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09-25 01:51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의 한 섬은 그 모양이 자라 모양 같아 ‘금오도’(金鰲島)라고 부른다. ‘금빛 자라’라는 뜻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이 섬은 2012년 육지와의 연결을 거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에 맞춰 관광산업 개발, 교통여건 개선 등을 위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19개의 ‘다리 박물관’ 사업을 했는데 금오도는 섬으로 남기로 했다. 대신 남쪽의 섬 안도와 다리를 놓았다. 이 결정이 관광지로서 금오도의 매력을 더욱 높였다. 육지와의 연결점은 섬 북쪽에 위치한 두 개의 선착장이다. 이 선착장이 요즘 불미스러운 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여수 금오도 사건’이다.

2018년의 마지막 날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도 안 된 중년의 재혼 부부가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아내가 선착장 근처에서 익사했다. 선착장에서 후진하던 남편이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린 사이 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가입됐고 수익자가 아내에서 남편으로 바뀐 점 등을 들어 해경과 검찰은 ‘자동차 추락 사고로 위장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7월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현장 검증 당시 지면이 기울어져 있어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도 차 내부 움직임에 차가 바다 쪽으로 움직인 점 등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제 “고의적 범행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사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이 무죄로 선고한 보험사기 의혹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이다. 50대 남성이 2014년 8월 새벽에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근처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24세 아내가 아이와 함께 숨졌다. 아내 앞으로 90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가입돼 있는 점,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부검하지 않고 서둘러 화장한 점 등으로 보험사기로 의심됐지만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지난 8월 10일 대전고법에서 교통사고특례법의 치사죄만 적용돼 금고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재상고했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대법원 재심에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죄가 맞다면 배우자가 죽었는데도 보험사기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까지 고난을 겪은 것이다. 그렇다고 의혹을 덮고 갈 수는 없는 일. 대법의 판결이 옳았기를 바랄 뿐이다.

2020-09-25 31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